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떠들며 야단법석이다. 일부에서는 미확인의 기아사태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주민들의 삶을 책임진 김정일 독재정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김정일이 얼마 전 길주군 농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먹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두루뭉술한 외마디 외침이 전부이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수년째 식량난에 시달려 오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국제사회에는 약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 이 가운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식량자원화 경향이 이를 반증해준다. 많은 나라들이 식량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식량부족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북한처럼 굶어죽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는 식량난과 기아사태는 상관관계가 있어도 정부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굶주림 실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 수십 년째 식량난을 겪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에서 먹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면 모든 국력을 먹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자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우선 국가가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는 농지개혁이다. 협동농장과 같은 집단 농사 체제로는 식량증산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한다. 중국의 농지개혁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은 농지개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둘째: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고의 자금을 털어서라도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은 국고를 털어 식량을 수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군사력강화에 재정을 투자한다.

셋째: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긴급식량구호요청을 해야 한다. 물론 수년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해 오면서 발견한 문제점이 있다. 실지 굶어죽는 주민들에게는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분배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 김정일은 자기체면만 생각하면서 식량요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응당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한다.

최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언론보도를 관찰해보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보다 김정일 우상화 건물 단장이나 하고, 아리랑 공연주비나 하고, 집단적으로 농촌에 동원시키는 등 시급한 아사사태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주민들을 들볶고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 자체가 시급히 다가올 기아사태를 대비한 식량구입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오히려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서 북한주민들의 아사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사실 1990년대 말 북한의 아사사태는 그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의 무책임성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당시에도 김정일 독재정권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북한주민들의 아사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마련했더라면 300만의 아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도, 이 참혹한 아사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배신하고 있다. 당장 기아사태가 온다고 하는데도 식량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식량지원단체들은 어이없게도 정부에 투정질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역시 피동적인 자세에서 주동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부나 국제식량기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기본자세가 뒤틀렸는데, 식량을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듭 강조하건데, 남한 대북식량 지원 단체들과 주민들은 정부에 투정질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에 독촉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원칙이 있다. 원칙을 깨가며 김정일의 장단에 놀아날 수는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주민들이 굶어죽어 나가는데도 그 알량한 시기, 질투, 체면 때문에 “남한 정부가 식량을 주면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먼저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책임적인 정치적 흥정판을 벌린다면, 이는 도덕적 불량행위이다.국제사회 역시 무턱 댄 식량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분배의 투명성을 김정일 독재정권에 강력 추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식량해결의 길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인 규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외부세계의 여론대로 북한에 당장 대량 아사 사태가 들이 닥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정일 독재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