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가 가져오는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시장이라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능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 가져갑니다. 경기결과에는 우연이란 요소가 작용하기도 하고 행운이나 불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 평탄한 길이지요. 그렇다고 경기를 하지 않고 재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경기를 치르지 않는 집단주의적 분배는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나눌 재화가 너무 적습니다.

시장자유의 결과인 빈부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그 간격을 줄이고 패배한 이들에게도 시장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주관자인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할 듯 싶습니다. 사회주의는 물론,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약자에게는 장애물의 높이를 낮추거나 출발선을 앞당겨줍니다. 모든 이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 높이가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도 승부의 결과가 가혹하면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 누진세 같은 장치를 두고 복지제도로 패배자를 돕습니다. 헌법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 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애초부터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니, 오히려 있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헌법 제119조 2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주화란 원래 민주적으로 가는 과정을 뜻하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첫번째 의미는 자유이지요. 그런데 시장자유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두고 민주화라고 써버렸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도 제37조의 법률 유보 조항으로 국가는 언제든 불공정한 경기를 규제하고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언적 조항이라면 이처럼 정치적 표현으로 겉멋을 부릴 게 아니라 의미가 선명하게 그런 단어는 빼야 합니다.

그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기어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민주화란 말은 듣기엔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운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민주화란 말은 너무도 달콤합니다. 그러니 선거판에 좌파를 자처하는 야당도, 이념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당도 쓰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표가 된다면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않네요. 급식도 보육도 등록금도 전부 다 공짜로 주겠다고 경쟁적으로 외쳤던 것이 이들입니다.

이번엔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깃발을 들고 표밭에 가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만들었다는 분은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의원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단어를 이해할 정도로 명석한들 무슨 뾰족한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또 뻔한 소리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을 피할 수 없으니 재벌들을 혼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 대기업의 종목을 정해 발을 묶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무상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등 끝이 없습니다.

결국 말하는 건 만만한 재벌 때리기가 아니면 듣기 좋은 거대담론입니다. 야당이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이니 순환출자 금지니 금융과 산업의 분리 강화니 하는 정책들도 오래된 레퍼토리입니다. 그 속엔 급진좌파가 주장하는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보장 같은 정책도 숨어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그것뿐인가요? 비정규직을 해결하겠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긴 커녕 정리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상반된 정책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당의 경제민주화는 몽둥이요,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방망이로 보입니다. 다 똑같이 시장경제주의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부수는 흉기이지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포퓰리즘입니다.


전원책 /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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