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시기 김정일 독재정권의 조공부 역할을 수행해 온 통일부가 북한에 지원해준 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이 지원받은 자재를 다른 용도에 쓰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약 4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묻지마식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2005년 8~9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도로포장에 필요한 피치 8천t 등을 지원하고, 2006년 1~3월에 또다시 부실공사를 이유로 44억원어치의 피치 8천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차로 지원된 피치 8천t과 부자재 중 당초 북한이 삼지연 공항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에 사용하기로 했던 피치 3천497t과 20억여원 상당의 부자재는 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금 집행을 주도한 통일부는 북한의 지원물자 무단전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관련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북한의 선의에 맡겼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공사 진척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한꺼번에 준 것도 결과적으로 전용을 방조한 셈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북한 내각 참사가 2006년 2월9일 개성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물자(2차 지원) 가운데 남포항으로 운송되는 물량은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을 통일부도 알고 있었으나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던 시절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천착한 나머지 지원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한 것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는 변명 비슷한 해명이 나오고 있다.

변명치고는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친북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 통일부가 총대를 메고 김정일 정권에 묻지마식 퍼주기의 선봉에 섰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과거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작년 12월 정권교체와 함께 통일부 페지론이 나왔는지 저절로 수긍이 간다. 정권교체와 함께 통일부는 해체되어 공중분해 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현금과 물자를 갖다 바치는 조공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10년간 북한에 갖다 바친 돈과 물자는 액수로 치면 천문학적 수자에 달한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데 앞장서온 친북좌파정권의 통일부를 노동당 통일전선부서의 남한지부로 착각했겠는가? 정권교체와 함께 거론된 통일부의 폐지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에서 통일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새 정권하에서 통일부가 더러운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재생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통일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 하고 일부 달라진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현재 통일부는 아직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기의 통일부가 만들어 놓은 탈북자지원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0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지난 7월 22일부터10년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착지원에서 제외된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통일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통일부가 자신들을 ‘비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며 통일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법률(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4항 : "체류국'중국 등'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근거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아직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실신한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믿고 찾아온 탈북자들에게 통일부는 과거 친북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거론하며 그들을 오도가도 못 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시킨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에는 묻지마식 퍼주기를 하고, 정작 김정일 독재가 싫어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외면하는 것이 소위 통일부의 대북정책이라면 그것은 2300만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은 외면하고 소수의 한줌도 안 되는 김정일 독재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반동정책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일부에는 아직도 김정일 정권에 조공을 바치면서 탈북자들을 범죄시하고 적대시하던 과거의 친북좌파세력의 잔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오라고 해서 여기 왔는가?”라는 가시배긴 말로 탈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총알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가시배긴 말은 사람의 영혼을 열 번 죽이고도 남는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주민등록번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다 탈북자를 시끄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악한 친북좌파세력들이 공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부서라면 장차 통일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귀중한 인적자원인 탈북자들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지금 통일부는 김정일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탈북자들을 냉대하던 과거 친북좌파정권하의 통일부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썩은 동아줄 같은 김정일 독재정권에는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탈북자들에게는 무정하다 못해 문전박대까지 하는 통일부의 정책은 1만5천명 탈북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부가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조공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남한지부라는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탈북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해결에 성의껏 나서야 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