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주민공개재판 제도가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살벌하고 잔인한 법집행과정을 보여주어 공포심을 유발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개재판의 대표적인 예가 공개처형이다. 북한의 사법집행에서 공개처형은 비공개처형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높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08 북한인권통계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처형의 비율은 전체 처형의 92.2%를 차지한다.

그 악랄함과 야만성으로 인해 世人의 공분(共憤)을 자아내고 있는 공개처형의 실상은 이미 여러차례 북한내부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변호사의 변론이나 죄수의 최후발언 같은 최소한의 법적절차조차 무시되고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로 진행되는 공개재판과 이어지는 공개처형은 주민들로 하여금 살벌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반면 공개처형 없이 진행되는 일반 공개재판은 형식적으로나마 재판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심원격인 인민참심원이 참가해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참작해 형을 확정하고 판결을 내린다.

북한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주로 청년들의 패거리싸움이나 장사군, 일반 범죄자들을 공개재판의 무대에 내세워 망신을 시키고 감옥에 보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부터는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공개재판 무대에 탈북자들이 올라서는 빈도가 늘어났다.

공개재판 무대에 탈북자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공개재판 무대에서 판사가 내리 읽는 탈북자의 죄행(?)을 듣는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격분해하고 죄인들을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탈북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2004년 북송되어 공개재판을 받고 3년간 복역했던 평남개천출신의 한 탈북자는 “예전 같으면 죄행이 폭로될 때마다 웅성거리며 분노하던 주민들이 중국에 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숨소리하나 없이 귀를 강구고 듣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외부세계의 정보에 목마른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탈북자 공개재판을 중국소식을 듣는 시간쯤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역시 북송되어 공개재판장을 받았던 함흥출신의 한 탈북자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자신이 1년 뒤 교화소(교도소)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중국소식을 들려달라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교화소 선생(간수)들도 탈북자들이 출소하면 또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건너가면 잡혀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증언했다.

2006년에 북송되었던 평양출신의 한 탈북자는 단련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중국에서 귤 한 박스를 사다놓고 먹곤 했다”는 말을 했다가 다음날로 보위부에 끌려가 비판서 100장을 쓰고, 3일간 구류되었다며 북한당국자들은 탈북자들을 통해 중국과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탈북자 공개재판으로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어 탈북방지 효과를 노렸던 북한당국의 의도가 역으로 와전되어 주민들에게 중국의 소식을 전파하고 탈북을 결심하게 하는 탈북선전장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한명의 탈북자가 수십, 수백 명의 탈북동조자를 만들고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사회의 변화의 앞장에는 탈북자들이 서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탈북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사회변화를 막아보려는데 있다. 하지만 탈북자는 막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명의 탈북자를 잡아가면 그들이 열명의 탈북자를 만들고, 열명을 잡아가면 그들이 백명의 탈북자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이는 탈북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북한사회의 흐름으로 되었으며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이제 김정일 독재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김정일 정권이 아무리 폭력과 기만의 모기장을 높이 치고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갈망하는 그들의 정신만은 가로막을 수 없다. 바로 자유의 모기인 탈북자들이 벌써 김정일의 모기장에 1만5천개의 구멍을 뚫어놓았고, 각성된 인민의 힘에 의해 모기장의 구멍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구멍이 뚫린 모기장이나 우산은 용도폐기 되어 쓰레기장에 갈 수 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모기장을 용도폐기시켜 쓰레기장에 보내기 위해 탈북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