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프랑스의 최대 시사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는 2000년 첫호 특집에서 `21세기 세계6대 반인륜 범죄자'를 선정,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북한 김정일은 2위에 올라 있었다.

소름끼치는 대량학살로 악명 높은 `킬링필드'의 주범 키우 삼판을 첫번째 폭군으로 꼽은 이 잡지는 김정일을 두 번째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르완다의 학살자 테오네스트 바고소라 전 국방상, 카라지치진 세르비아 대통령 등을 `반인륜적 범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된 21세기 폭군'으로 선정했다.

현재 위에서 열거된 여섯명의 폭군 중 김정일을 제외한 다섯 명은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반인륜범죄 혐의와 전쟁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자국민 170만명을 학살했던 킬링필드의 주범 키우삼판은 2007년 11월 19일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되어 유엔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중동의 김정일인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은 독재정권 붕괴 후 토굴에 숨어 지내다가 체포되어 2006년 12월 30일 법정에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발칸의 살인자로 악명 높은 밀로세비치 전 유고대통령도 2006년 재판도중 감옥에서 사망했다.

르완다의 학살자 테오네스트 바고소라 군사령관은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는 인종청소로 악명 높은 카라지치진 세르비아 대통령이 13년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서 김정일은 8년 전 프랑스 잡지가 선정한 세계6대 폭군 중 최후의 1인으로 남게 되었다. 드디어 김정일이 국제재판에 회부될 차례가 다가왔다는 말이다. 김정일은 종족분쟁과 내전, 전쟁 등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학살한 호전광들과는 달리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 시기에 300만명의 자국민을 굶겨 죽인 희대의 살인마이고 반인륜 범죄자이다.

그가 세계6대 폭군에 그것도 2위를 차지한 이유는 수백만의 자국민을 굶겨죽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살인적인 고문 등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반드시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범죄자들의 죄행이 과거형이었다면 그의 범죄행위는 현재진행형이라는데 있다.

김정일은 최근 들어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처형 등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신의주에서 외화벌이 일군 4명이 남한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죄’에 걸려 총살되었다고 한다. 미래한국 신문에 따르면 2005년 김정일은 남포에서 기독교를 믿는 지하교회 신도 100여명을 체포해 잔인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로 이들을 죽였다.

급기야 지난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에 나선 여성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김정일의 만행을 중단시키고,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007년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 wide)는 “북한 지도부를 인권유린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단체는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대북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2007년 5월에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김정일을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물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김정일의 만행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인 행위와 함께 금강산 사건을 ICC에 고소, 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이 확실하므로 그의 범죄를 구성하는 추가 증거가 된다"며"김정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압력은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2003년 3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활동해 온 송상현(67) 재판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고소, 고발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금강산 사건이나 그 외의 행위에 대해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고려할 문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라고 말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일부에서는 김정일의 만행을 끝장내고 북한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김정일의 망명을 허용하고 그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김정일이 북한주민들과 남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류 앞에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독재자 김정일의 반인륜 범죄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야만적인 독재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번에는 김정일이 세계6대폭군 패밀리 형제들의 뒤를 이을 차례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