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 발끈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대조선적대시정책

장재균 wo5rbs@hanmail.net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각 언론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북한 인권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자문위(통일부)” “북한인권대사(외교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 또는 임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의 조사, 증진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렇게 국회와 각 언론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자 급기야 본색을 드러낸 북한“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며 게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외세의 앞잡이들이 갈 곳은 무덤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괴뢰들이 격에 어울리지도 않는 북 인권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그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일가견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여전히 ‘처참한(deplorable)’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북한이 세계에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마치 현대판 ‘제2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재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에서 이란, 이라크, 마다가스카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수감자 학대 국가”로 꼽았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제, 오늘만이 아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를 결부시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오만의 극치다.

지난 24일 북한특사 최룡해(63세)는 중국에 6자회담을 제안을 했다. 6자회담 제안의 속내는 이렇다. 중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

북한이 눈속임용 사탕발림 6자회담을 제안하고 뒤늦게 따져보니 득보다는 실(핵 폐기)이 많음을 알게 되자 6자회담 자체를 무용지물로 또는 참가거부를 위한 하나의 자충수다.

끝으로 북한 인권문제제기는 지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