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 거론한 이장우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

4월 9일자 <문화일보>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의 헌법觀에 공감한다”라는 社說(사설)이 올라왔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從北(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에서 利敵(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문화일보는 사설에 그대로 적었다.

'자유민주제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지극히 정당한 말이 뉴스가 될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의 정치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문화일보 사설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와 위헌정당 해산건에 대한 질문을 한 새누리당 이정우 의원의 대화를 이렇게 평했다.

『이 문답의 함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절차를 정한 헌법 제8조 4항의 단순한 인용 그 훨씬 이상이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종북 일단의 준동이 갈수록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정권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위헌정당해산청원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정부에서는 2번이나 위헌정당해산청원을 제출했지만 정부도 묵살하고 집권여당 그 누구 하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올해 4월8일 국민행동본부는 4번째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첫번째다. 위헌정당해산 청원에 관한한 국민행동본부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위헌정당에 대해 발언했다. 비록 국회본회의장은 아니지만 신임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처음으로 위헌정당에 관하여 헌재소장의 입장을 물었고, 박 후보자는 떳떳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위헌정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산요건이 된다고 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헌재소장은 그 대통령 못지 않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권이 헌재(소장)의 판단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은 그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反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違憲的(위헌적)이다.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위헌정당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마당에도 북한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이것은 내부의 적이나 할 짓이다.

우리는 새누리당 이정우의원이 용감하게 위헌정당에 대하여 거론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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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3년 4월9일자 사설 全文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의 헌법觀에 공감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8∼9일 청문회는 헌재의 실존 가치가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박 후보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관(觀)이 돋보인다.

먼저, 정당의 자유에 대한 예외적 제한을 정색하고 적시한 대목부터 주목된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문답의 함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절차를 정한 헌법 제8조 4항의 단순한 인용 그 훨씬 이상이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종북 일단의 준동이 갈수혹 예사롭잖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1999년 일몰시킨 군(軍) 가산점제에 대해 지원 입법을 촉구한 국가관, 사형제 논란과 관련한 현실적 불가피론 역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박 후보의 신념 체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법리 논쟁을 일단락지은 대목도 괄목할 만하다. 자신의 예처럼 헌법 제111조 4항을 좇은 ‘재판관→소장’의 경우 소장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라고 선을 그으면서 “(헌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자숙(自肅)의 자세를 보였다. 2010년 검찰을 떠난 직후 로펌 ‘김&장’의 4개월 재직에 2억4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 사과한다”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법치주의를 손상하는 문제로서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장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겠다”는 공언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면 박 후보는 헌재 제5기를 리드하게 된다. 그동안 위헌상황이 간헐적이었던 헌재를 추슬러 헌법 이념·가치를 실현시켜나갈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