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을 국가정보원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통진당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희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앞서 시사평론가 이봉규씨 역시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 등이라 발언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에서는 형사고소를 했다. 정미홍씨의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종북성향 인사”라는 발언으로 역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필자는 이정희 부부와 경기동부연합 관련 트윗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데일리,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 15인과 함께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북한 김정은, '남한내 진보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지난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인용해 “남조선의 진보시민단체들이 대북제재와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한 것은 지극히 의로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시민단체들을 ‘종북(從北)’이라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반공화국 대결망동”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움직임과 함께, 남한 내 종북세력들이 대대적인 소송으로 애국진영의 종북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친노포털 다음도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원(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2012년 4월 20일)”는 등의 표현을 언론에 공개하며, 국정원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공격 기사는 친노포털 다음에서 어김없이 메인에 걸어놓았다.

국정원 홈페이지, '국가안보 위협, 사회 혼란과 불안 조장하는 좌익사범 검거' 기능 소개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국정원의 안보수사 기능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간첩 좌익사범을 검거, 사법처리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되어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된 ‘새시대교육운동’란 단체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미군이 나쁘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등의 교육을 시키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을 이들 주요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도 이미 이적행위로 징역형을 산 이석기 의원이 원내로 진입하는 등,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역시 이러한 문제로,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간첩과 이적세력, 통합진보당, 전교조, 민노총에 진입하면 손대지 말라는 민주통합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간 종북세력들은 통합진보당 등 제도권 정치세력, 전교조, 민노총에 깊이 파고들었다. 간첩과 이적단체를 적발해야할 국정원으로서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종북세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들은 예상대로, 건수만 있으면 국정원을 흔들며, 국정원의 안보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의 주장을 따른다면, 간첩, 이적세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통합진보당이나 전교조, 민노총 등에 입성만 하면, 국정원에서는 감시도 조사도,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 내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이라 매도하지 말라”는 지령에 그대로 따라가는 셈이다.

국정원은 안보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식물 국정원이 될 위기에 처해있고, 애국세력들은 종북세력들로부터 무차별 소송을 당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이미 북한이 중국지역에서 수천명의 조선족들을 포섭, 대한민국의 포털, 트위터 등에서 집주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에도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와 225국 등 대남 공작기관에 전담부서를 두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선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

북한 김정은 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어도, 국정원과 검찰이 대처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 김정은과 종북세력들의 1차 목표이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목표는 친노포털 다음의 대대적인 여론선동에 힘입어 성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질서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하여 공격

서정갑 본부장의 국민행동본부는 “김정은 정권과 從北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 수호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이적(利敵)행위다. 정작 규탄을 받아야 할 대상은 원세훈 원장이 아니고 진선미 의원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하여, 애국세력을 공격하는 흐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