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남한사회는 요지경 속을 들여다 보 듯 신나는 장난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경색조건으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중단을 요구하자, 남한사회에 매국노 발언이 튀어나오고 애국과 매국이 서로 뒤엉키는 요지경이 펼쳐진다.
 
놀랍게도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탈북자단체들을 “매국노”라 지칭하자, 자칭 진보연대 회원들까지 탈북자단체를 “매국노”라 따라 외치는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김정일이 손뼉을 치며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 통일전략에 이렇게 빨리 발을 맞출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남조선 통일전략의 기본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로 북한주민들의 사상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 협박이 서로 애국을 한다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최대의 효과를 본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불편해진 두 손을 머리 위에 쳐들고 박수치는 김정일의 사진을 내보내기도 했다. 물론 김정일의 와병설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건재해 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한 “쇼”를 연출하고 있다는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사건으로 애국과 매국으로 요지경을 이른 남한사회를 조소하며 두 손을 쳐들고 손뼉을 치는 듯하다.
 
북과 남, 애국과 매국의 차이
 
말 그대로 애국은 국가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매국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를 말한다.
 
남한에서의 국가 사랑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랑,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수호는 애국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반대로 북한에서 애국은 김정일 수령, 개인에 대한 충실성이 애국의 최고 표현이다.
 
북한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사랑, 2천 3백만 인민들에 대한 사랑은 무의미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곧 제도사랑, 2천 3백만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인민들에게 보내는 전단에는 수령, 김정일의 가계도를 비롯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삶을 담고 있다. 또 납북자 가족 모임이 보내는 전단에는 납북된 가족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있다.
 
김정일은 북한인민들에게 자신의 불륜적인 가족사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또 납북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제는 많은 북한인민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비밀스러운 가족사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김정일의 비밀스러운 가족사를 전단에 적어 보낸다. 또 납북피해자들이 없는가? 있다. 엄연히 납북자 가족들이 존재하여 납북피해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 이 소식을 전단에 실어 보낸다.
 
김정일은 자신의 가족사가 북한인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한다. 김정일의 불륜적인 가족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어긋나는 도덕적 불량행위이다. 이런 불량행위가 북한인민들에게 직설적으로 알려지면 권위와 위신이 떨어진다. 도덕적으로 불량행위를 했으면 사실 그대로 인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건전한 행위라는 것, 더 말할 게 못된다.
 
당의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수령, 김정일이 도덕적으로 불량행위를 해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행동규칙이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정권 자체가 국가적인 거짓과 위선으로 비 민주주의적인 도덕적 불량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은 민주주의 옹호 확산 행위
 
이미 남한국민들, 그리고 북한에 관심 있는 세계인들은 김정일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만 알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탄압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인민들에게 보내는 전단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원칙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북한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확산시키기 위한 애국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애국활동을 “매국노”라고 한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발언은 과연 “애국”으로 될 수 있는가?
 
김정일 독재정권은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단지인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연결시켰다. 남한정부에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 중단을 탄압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탄압요구로 되는 것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활동이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 민주당이 “매국노”라 폄하하며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탄압할 것을 강변해 나섰다. 이것은 민주당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하여 개성공단이 경제협력단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전략대로 정치적 논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에 추종하는 민주당내 햇볕논자, 자칭 진보연대 행위, 매국행위
 
원래 개성공단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햇볕논자들이 남한 국민, 기업들을 기만하여 세운 애물단지이다. 마치 남북관개 개선의 관문처럼 위장시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쏟아 부으며 남한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말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대에 기업진출은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은 사실 정부의 자금지원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은 김정일이 개성공단에 남한기업들을 끌어들여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를 가로채면서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한정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을 길들이고, 국민 여론에 대한 모순을 격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허물기 위한 기만전략이라는 것을 몰랐는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문젯거리들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에너지, 운송, 노동력 등 그 어느 하나, 남한의 의사에 따라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승인여하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지 되고 결정되었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문제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근로자 임금의 90%를 김정일 독재정권이 가로채어 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값싼 노동력을 전재로 이익을 추구하려던 기업들이 북한이 노동력을 대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맞은 남한의 개성 진출기업이 한들인가?
 
결국 국가에 이익을 주기는커녕 남북관계의 정치적 위기만 불러왔다. 이것이 국익을 팔아먹은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지금 남한사회는 애국과 매국의 요지경
 
앞서 이야기 했지만,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통해 노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이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한정부,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곧 자유민주주의 국가주권을 분열 파괴시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다. 국가주권을 분열 파괴시키자면 소위 진보연대와 같은 단체들의 반정부 투쟁을 요구한다.
 
따져 보면, 남북관계의 파탄의 장본인은 김정일이다. 지금 햇볕논자들과 진보연대를 표방하는 자들이 남북관계 파탄을 구실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에 아부 굴종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주권을 팔아먹기 위한행위이다. 이것이 민주당 내 햇볕논자들을 비롯한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저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일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을 강요하는 자들이 김정일이 북한인민들에게 충실성을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간판을 들고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매국”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탈북자단체들의 민주당사 앞 “매국단체”발언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탈북자단체를 “매국노”라 거듭 규정하며 법적대응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애국이 매국으로, 매국이 애국처럼 헛갈리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지금의 이런 경우를 두고 남한사회는 애국과 매국의 요지경을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