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평시간에 이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이 남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신문 기사와 관련한 논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논평-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
 
12월 1일 노동신문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기사를 내고 김정일 독재정권이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륙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며 “이번과 같은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리명박 패당 자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근 리명박 역도는 미국 한복판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는 극히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망발을 거리낌 없이 줴쳐 댔다”며 “반역패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떠벌이면서 대결소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남북관계파탄의 책임 이유로 역설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탈북자단체들이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삐라 살포(이하 풍선엽서)중단을 개성공단 지구와 연결시켜 위협을 가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을 걸고들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한정부에 떠넘겨 보려고 행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매우 정당하다.
 
현재 북과 남이 평화통일의 기반으로 관계개선을 하지 못하고 모순이 격화되는 것은 한줌도 안 되는 김정일 독재세력들 때문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사회에 수령절대주의체제를 세우고 2천 3백만 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인민을 참다운 주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은 세계최악으로 되고 있다. 3백만의 주민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하여 굶겨 죽인 것도 모자라 2천 3백만 인민들에 대한 생존권 탄압을 김정일 독재정권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여 중앙당 검열을 비롯하여 기관기업소, 대학생, 인민 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검열 단속 조직을 동원하여 굶어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에서 응당 줘야 할 식량과 노임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마당단속을 강화하고, 거주, 이동의 자유 등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활동까지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주민들의 생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을 양산하여 공개총살, 고문, 학살,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에게 선군정치와 같은 잔인한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존의 욕구로부터 발생한 수십만의 탈북자들을 붙잡아다 인간이하의 모진 탄압을 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고이적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인민들이 정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탄압을 강요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적인 국가정권을 수령 일인, 김정일이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을 참다운 주인으로 하는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에 참다운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돼야 한다는 필연성을 제시한다.
 
북한에 김정일 독재정권이 없어지고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북한인민들도 김정일의 노예와 같은 고난을 뿌리치고 풍요로운 물질문명 생활을 늘여 나갈 수 있다. 인민이 주권의 주인이기 때문에 수령 개인, 한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민을 탄압하는 행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사회에 민주주의정부가 들어서고 인민들이 자유로운 문질문명생활을 늘여 나간다면 평화통일의 관문이 열리게 된다. 북한이 남한처럼 민주화되면 김정일 독재정권처럼 남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도발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론은 그래서 정당하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사회에 반인륜적인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위협,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책동을 벌려왔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더라도 김정일 독재정권은 “서울 불바다”설을 비롯한 2차례의 서해교전, 강릉 잠수함침투 등 남한을 위협하는 전쟁공포증을 유발시켜 김정일 독재정권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미친 듯 한 위협 도발행위를 감행해 왔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독제체제 유지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내 놓고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남한국민들을 기만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굴종사상”을 유포시켰다. 결국 김정일 독재정권은 김대중-노무현이 가져다준 돈과 지원물자로 핵무장을 하고, 북한주민들의 노예화를 더욱 다그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것은 남한을 수령절대주의 체제하의 무력통일을 단 한순간도 접을 수 없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된다는 데 큰 해악성이 있다.  
 
수령절대주의 체제 하의 무력통일은 남한의 우월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한주민들을 불행에로 몰아넣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또 나아가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하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반인륜적 행위이다.
 
최근에 나타난 남북관계 파탄 책임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
 
금강산관광객 피살에 대한 전면조사 거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원철수 등 모든 조치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일방적인 조치였다. 그렇다고 현재 남한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제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한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그 미친 듯 한 위협행위가 가라 않을 때가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연하다.
 
6.15, 10.4선언과 같이 김정일 독재정권 강화를 주제로 한 반인민적 선언을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포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게거품을 물고 계속적인 위협과 협박을 들이대며 설쳐댓을 뿐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도 도입할 수 없고, 기다리지도 못한다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남한 정부가 김정일 독재정권 강화로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하루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 아닌가?
 
노동신문 객관적이고 정확한 글을 써야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노동신문이 이처럼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막말, 게거품을 물고 일방적인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노동신문의 기자들마저 정세파악과 합리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노동신문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기사를 써서 김정일에게 권력의 욕심을 실어줄 것이 북한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2천 3백만 북한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의 사명이 아닌가? 노동신문은 노동당의 기관지로써 북한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김정일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기위한 반인민적 행위를 하다가는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상 논평시간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