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평시간에 이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 미 연합군이 벌린 “호국훈련”에 대하여 비난하는 논설을 낸 것과 관련한 논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논평-그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월 10일 “도발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미 합동으로 진행된 “호국훈련”에 대하여 비난했다.
 
신문은 논설에서 미군 해병대와 국군이 함께 연 호국훈련은 “우리(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과 군사적압살을 노린 위험천만한 북침불장난소동이였다”며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시대적흐름에(대한) 역행”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문은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속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덕이다”며 “리명박패당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군사적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전쟁을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무적필승의 선군총대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한이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면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북침전쟁, 선제타격으로 왜곡하고, 저들이 군사훈련을 하면 평화와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정이의 훈련으로 묘사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망발이다.
 
또한 그 무슨 도발자에 대한 북한군의 앞선 선제타격, 무자비한 징벌 등 고정된 낮말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그 두려움을 반전시키기 위해 늘 노력하는 심리적 표현의 한 형태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주장하는 평화와 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주민들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서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도 외면상 평화의 간판을 들고 기만적인 행동을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해온 당사자는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이다. 6.25전쟁도, 종전 후 남파간첩침투,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 잠수함 침투, 남한 인사납치테러, 서해교전 등 모든 도발행위들은 김일성, 김정일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이것은 평화를 파괴하면서도 평화를 수호한다는 이중적인 행태로 이뤄졌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의 도발행위를 강력한 힘으로 막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동맹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한 전쟁억지력의 가장 큰 힘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오늘의 위기 속에서 이판사판, 감히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력남침으로 승리의 가능성을 타산 해봐도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동맹이 파괴되어 승산의 한 가닥 가능성만 보여도 김정일 독재정권은 남침전쟁을 일으키기 쉽다. 남한의 경제발전을 가로채고, 빼앗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일이다.
 
통일문제 역시, 한민족의 숙원인 마큼, 바라지 않는 한민족은 없다. 다만 그 통일이 수령의 노예화를 추구하는 수령절대주의 사상을 위한 통일이냐?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냐? 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김정일 독재정권이 주장하는 통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는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무력통일을 말한다. 이미 북한내부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 그리고 그 동맹국인 미국과 한번은 반드시 싸워서 통일해야 한다”는 무력통일논이 노동당의 방침으로 전체인민들에게 하달되어 있다.
 
또 지금에 와서는 노동신문이나 북한 언론들까지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대신 “통일”이라는 일축된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통일관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통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통일이 필수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주장하는 평화와 통일관이다.
 
평화 수호,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면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징벌 없이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은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인민들의 국가안보관과 민주주의적 통일관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의 파괴자들이나 순수한 평화애호가들이나 다 같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의 본질을 분명히 갈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본질에 따라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와 통일이냐? 아니면 김정일 독재정권이 주장하는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평화와 통일이냐? 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정의와 비정의
 
남한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늘처럼 “호국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북한도 역시, 저들의 군사적 목적인 남한의 무력통일을 위해 매년 계절마다 인민군대의 연합작전훈련, 미사일 훈련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
 
현실적으로 서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과 북이 한반도 내에서 벌리는 군대의 군사훈련이 유사시에 따른 군사훈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훈련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훈련인가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 군사훈련으로 규정된다.
 
 이번 남한에서 진행한 “호국훈련”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한편 북한이 매년, 결절마다 진행하는 훈련, 미사일훈련은 국가와 인민 안녕보다 김정일, 수령 한사람을 위함이다.
 
여기서 정의와 부정의는 삼척동자도 알아 볼 수 있다. 평화와 안정 수호, 국가와 인민을 위한 군사훈련은 결코 공격적이라 해도 부정의로 볼 수 없다. 반대로 평화와 안정 파괴, 김정일, 수령 한사람 옹호를 위한 군사훈련은 그 어떤 성격을 가진다 해도 정이의 군사훈련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노동신문의 논평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상 논평시간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