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시간에 이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난 10월 29일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토론회)과 관련하여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29~30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북한 전문가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 “북한의 자유권·사회권 개선방안”, “북한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재중 탈북자· 새터민 아동·국내 납북자” 등 5개의 부류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위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시민권리 규약에 가입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은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 권리와 자유, 이주와 탈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 고립주의적 중앙계획경제, 비민주성 등 구조적인 측면을 꼽았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다시피 북한사회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하여 계급적으로, 출신성분별로 구분되어 계층에 따른 차별을 받습니다. 즉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으로 분리하여 노동계급이 모든 사회계층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 등 출신성분에 따라 자기발전의 권리를 제압 받습니다.

정치구조 역시 노동당을 수령 우상화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노동계급을 수령과 당에 절대복종하는 노예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수령의 철저한 사상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 “당의 유일적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행동강령을 내놓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한명의 수령이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을 억압하자면 반드시 기만과 폭력을 동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군대, 보위부, 보안부와 같은 폭력적인 도구들을 내세워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속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이 수령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참혹한 인권유린은 당연히 비민주성을 가지게 됩니다.

위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이러한 원리를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존 페퍼 미국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미국은 대북 인권정책을 포용정책의 틀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포용정책은 그동안 변덕스럽고, 불연속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포용정책과 더불어 지난기간 남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의 결과 김정일 독재정권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고, 또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의 탄압대상인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승차권 정도로 인식해왔다"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연변대학 김강일 교수는 `외부 기준'을 적용해 북한에 무조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김 교수는 "그 나라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내 일부 단체들처럼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중국만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승인한다면 중국 동북3성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도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 때문에 중국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가장 천부적이며 보편적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론화되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정부만 재중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며 북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종교계인사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문제, 종교탄압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는 참석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돼야한다는 점 등에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더 해주고 있어 중요한 회의로 됩니다. 이번 서울 국제토론회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사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