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녹취록 발췌본의 한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한 내용이다. 이로써 참과 거짓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해 대선을 전후해서 새누리당의 정문헌은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문재인과 전 통일원장관 이재정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영선도 정문헌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같은 당 정청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녹취록 열람 결과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인가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말한다. 일각에는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시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그것을 부인한 측의 행위는 ‘댓글 사건’보다 비교컨대 큰가 작은가?

새누리당 사람들이 열람하고 전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또 '남측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다.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들 하에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던 건 사실이다. 교육 문화 프로파간다 권력이 온통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다고 세뇌한 결과였다. 이런 ‘고약하게 유도된 세태’를 김정일과 마주앉아 이야기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합당했는가 합당치 못했는가?

‘댓글 사건’은 이미 기소단계까지 왔으니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사법부 밖에서 ‘유죄 단정’을 미리 해가지고 ‘정권퇴진’ 운운하며 ‘제2의 촛불’을 노린다면 이건 ‘기획(企劃)된 과잉(過剩)’이다.

NLL 포기발언을 담았다는 녹취록 내용을 민주당이 정히 시인하지 못하겠다면 이제는 그것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 야 의원들이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민주당이 거부하는 한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

‘국기문란’ 운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즐겨 쓰던 말이다. 그리고 ‘댓글 달기’가‘ 만약 '국기문란’이라면, NLL 포기 발언과 그것을 호도한 것 역시 자동적으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것 아닐지? 잣대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으니 말이다.
 

류근일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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