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조선 닷컴(6/9)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블레싱(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 미국에 약속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향후의 진운(進運)에 미칠 구속력은 심대할 것이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와 같은 북한의 자의적인 행동이 양대 강국의 일치된 옐로카드를 제시받은 셈이다. 북한이 이 대세를 거역하는 것은 험난한 모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 ‘선군정치’ ‘우리식(式)’ 그리고 ‘핵 불장난’도 강대국 국제정치의 보다 압도적인 규범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전처럼 ‘제멋대로’이진 못할 것이다. 북한은 물론 비핵화 압력에 끝까지 저항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저항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소-중국의 비호는 이제 없어졌다.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구시대의 방파제 역할을, 핵(核)에 관한 한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주어진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경착륙(硬着陸, crash landing)으로 가느냐, 아니면 순응하면서 연착륙(軟着陸)의 가능성을 찾아보느냐. 북한 권력집단의 마음의 자세(mind set)는 그러나 변하기 어렵다. 그때그때의 전술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게 그들의 연착륙을 어렵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오늘의 북한 권력집단의 천적(天敵)은 그래서 다른 누구 이전에 그들 자신의 마음의 자세다.

이 궁극적인 원인이 종식돼야만 북한 주민은 그들의 천부인권인 ‘행복추구권’을 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왕조들이 쇠망한 것은 그런 원인을 스스로 시정할 자기 교정(矯正)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북한 김 씨 왕조도 결국은 지금 그런 코스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낙관은 금물이다. 그리고 역사가 변하는 데는 긴 시간과 반복적인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그저 긴 호흡으로 역사의 대세에 참여하면서 이 걸음 이 자세로 ‘살 맛 나는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그게 한반도인(人)들의 ‘행복한 통일’에 이르는 가장 착실한 과정이기도 하다.

류근일 2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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