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아와 빈궁에서 헤매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날을 따라 급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만찬회에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한 것뿐이었다. 현재 북한에는 하루 세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 평화시기 총 한방 안 쏘고 자국민 300만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이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워 동족으로서 한마디 했을 뿐이다.

2008년 북한 당국은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에 구걸의 손을 내밀었다. 얼마 전 세계식량계획(WFP)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장동건 씨는 “북한에서 6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08년 말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던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김정일의 애용식품인 캐비아(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식품)를 수십만 달러어치나 구입해 김정일의 67회 생일상을 차리는데 바쳤다고 한다.

이밖에도 해마다 김정일의 궁정경제와 김씨 일족의 초호화판 생활을 유지하는데만  수백, 수천만 달러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0만의 인민이 굶어 죽을 때에도 아버지의 무덤을 짓는데 8억9000만 달러를 탕진했던 김정일이 인민의 굶주림에 언제한번 관심이나 가져봤겠는가?

최근 만성적인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살자가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평남 순천에서 일가족이 쥐약을 먹고 자살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장군님도 공화국도 모두 버리고 가련다.”고 적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2월, 평안남도 남포시 도지리 통신기계공장의 한 가족이 마지막 수단으로 가정의 유일한 가산인 늄가마를 시장에 내다 팔아 얻은 돈으로 식량과 “행복의 약”(중국제 마약의 일종)을 구입해 온 가족이 먹고 집단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선군정치의 주력인 인민군도 식량난의 여파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현재 북한의 軍 징집병들은 한창 발육시기에 제대로 못 먹고 자란 탓에 각종 영양실조와 신체부족으로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15~20%에 달하고 있다.

또 현역 군복무자들도 10년간의 고달픈 군복무생활과 부대의 후방공급사업 부진으로 영양실조증에 걸려 감정 제대되거나 어려운 군복무를 기피하여 도적질과 강도질을 일삼다가 생활제대 되는 수가 날을 따라 증가되고 있다.

어떤 체제든 제 백성 굶기는 정치야말로 참을 수 없는 국민 모독이고 범죄행위이다. 체제보다 중요한건 세끼 밥 먹는 것이고,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하기에 인도 출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아마티아 센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에선 기아가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지금과 같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해 중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평은 일찍이 “쥐를 잡는 게 고양이지 쥐를 못 잡는 고양이는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잘사는 게 사회주의지 못 먹고 못사는 사회주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전면 부정하는 마당에 무슨 북-남 화합이 있느냐”고 반발했지만 이는 인민의 운명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보다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를 앞에 내세워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에 묻고 싶은 말이다.

북한의 김정일독재정권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는 안중에도 없이 군사력강화와 미사일발사시험에만 매여달리는 것이야 말로 망해가는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하기에 북한주민들은 경제파탄과 식량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며 폭력과 감시로 인민의 자유를 구속 유린하는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환멸을 안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의 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루 밥 세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말이다.

박신혁  기자 pbr-11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