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신임 통일부장관은 12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장관 취임식에서“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장관은 “북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또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과연 인도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博愛的)인 사상을 말한다. 북한에서 인도주의가 성립되자면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리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말조차 없다. 그렇다면 북한에 왜 인권이 없는가? 북한주민들을 주권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본질은 수령절대주의이다. 황장엽 선생의 주장대로라면 수령절대주의는 스탈린 독재와 봉건가부장적 전재주의의 결합이다. 스탈린 독재는 레닌의 계급주의에 수령의 독재를 합리화시킨 이론이다.
 
레닌의 계급주의는 인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민은 계급으로 분화되었을 뿐, 실지 존재하는 인민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계급의 이익이 있을 뿐 인민의 이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된다.
 
오늘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는 본질상 수령은 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당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계급논리를 적용시키면 인민은 없고, 북한주민들은 수령의 노예라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인민의 이익을 부정하고, 봉건노예사회에서 주민들을 왕의 노예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인민이라는 술어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로부터 북한과 같은 계급사회에서는 레닌의 계급주의에 따라 인민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부정한다. 수령과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당의 이익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비롯한 민주주의나라들에서 인정하는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으로부터 김정일 독재정권이 말하는 인도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된다. 민주주의나라들이 말하는 인도주의는 거짓말이고, 북한사회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지금까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을 굶주림과 같은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결실은 어떠했는가? 김정일 독재정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인민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이익을 부정하고 수령절대주의체제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원리로부터 김정일 독재정권이 말하는 인도주의는 대외용 외교수단 일뿐, 실지에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북한에 인도주의가 성립되자면,  최소한 인권 사상이 인정되는 조건에서 성립될 수 있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