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작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탈북자 보호 업무를 최근 다시 재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UNHCR은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일가족 4명을 보호시설에 받아들여 현재 제3국행을 주선하고 있다.
 
UNHCR은 지난 2006년부터 탈북자들을 소규모로 수용해왔으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7년 7월 업무를 중단했다. 하지만 UNHCR은 업무 중단 직전에도 보호 중이던 탈북자 5명을 체코의 보호시설로 이송해 이들의 미국행을 도왔다.
 
UNHCR이 탈북자 보호 업무를 재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지만, 보호 규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명가량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UNHCR은 앞서 지난 2006년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에게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봐야한다”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단순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북중 국경협약에 따라 강제북송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공관이나 학교 등에 진입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제3국행을 묵인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북송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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