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매 맞는 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하겠다는 정신나간 교육부장관

국사는 국정으로 전환하고 노조명단․학생성적공개 조항 학교정보공개법시행령에 추가해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재고해야하며, 교원평가는 성과급에 연동시켜야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매 맞는 교사 4배로 늘어

2013년10월1일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A(14)양이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는 난동을 부렸다. 이 학생은 다른 반 학생들의 옷을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불려온 A양은 경위서를 쓰라는 3학년 부장교사인 B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찼다. B 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A가 '교사가 내 앞에서 힘도 못 쓰더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며 "학생이 교사를 우습게보고 위협해도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 같으니 흡연 측정기로 측정해보자'고 하자, 그 남학생이 그 교사를 발길질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

국회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10월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343명에 달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수는 지난 2009년 31명에서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사 폭행 사건은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쟁이 뜨겁던 2012년부터 폭증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1학기에만 76명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반면에 교사의 학생체벌 건수는 2009년 18건, 2010년 28건, 2011년 27건에서 2012년에는 23건으로 줄었고 올해 1학기에는 3건으로 집계됐다.

교사 10명 중 3명은 학생 폭언·폭행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올해 상반기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 240여건 가운데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폭력이 두려워 2012년에 명퇴교사가 5천명을 넘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이 사실을 부인하면 유일한 증거가 CCTV라고 한다. 이제 학교 CCTV는 학생 보호용이 아닌 교사보호용이 된지 오래라고 한다.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 편을 들어 교사 말은 듣지도 않고 “고발하겠다”, “손해배상하라”, “교원평가 때 보자” 등 협박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서 폭력학교를 만들더니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선동하여 교사폭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지상주의 만들어 교권은 위협받고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월급은 근무한 시간만큼 받아가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교사들의 법정 근로 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근무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월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교단을 비운 정규 교사를 대신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계약직)인 반면,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교사는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다. 그런데 ‘시간 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식교육만하고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좌익교육감과 함께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 망치는 교육부장관 해임이 교육 살리는 길

교육부는 전교조교사와 좌익교수가 만든 한국사교과서를 수정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수를 늘리고 필수로 지정한 뒤 대입에서 출제하도록 하여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결국 독이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글로벌경쟁시대 자립형사립학교를 폐지하여 경쟁 교육을 막겠다며 전교조 앞잡이 노릇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로 폭력학교에서 교사가 매 맞는 현실인데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확대하면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교육정상화 위해 박대통령께서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예고 했으나 전교조 수용을 거부하여 10월23일이면 비합법노조가 되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전교조 압력 때문에 정교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빠졌던 노조명단과 학생성적(학업성취도평가, 수능성덕 등)을 추가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전교조 반대로 유명무실 했던 교원평가제를 성과급 및 승진과 연계시켜 우수교사가 우대 받는 교원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정신 못 차리고 전교조식 평등 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며 국사 국정전환을 거부고 전교조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선진화의 걸림돌 서남수 장고나을 하루 빨리 해임해야 한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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