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조합원투표에서 고용부 명령거부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 23일 예정대로 법외노조 통보

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요구할 때 구경꾼들이 자기가한 일이라 공 내세워

비합법노조로 남아 총력투쟁으로 정부와 맞서겠다는 전교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 인원 5만9828명(투표율 84.6%) 중 67.9%가 해직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7.8%가 나온 만큼 이들의 행방이 주목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들과의 단체 협약 교섭·체결권을 잃게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본부와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52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해마다 지원 되는 5억 원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본부와 지부에 있던 노조 전임자 77명도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활동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전교조 조합원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외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강제 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도 현재 법외노조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이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다.

전교조 비합법노조 투쟁에 방관자들

2010년 4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11월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패소했다. 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던 이명박정부 고용노동부는 통보를 거부했다. 그래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1인시위 50회, 현수막 100매 걸기 기자회견 등 고용노동부를 압박했으나 시국선언 한 전교조, 민노당에 당비 낸 전교조 대법원판결 뒤에 통보하겠다고 거절했다.

할 수 없이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이동하여 불기소가 되었다. 박재완 장관 뒤를 이은 이재필장관도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해 공학연과 함께 고발 했으나 이명박정부 임기가 만료되어 헛수고하고 말았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 원로들과 오찬자리에서 비합법노조 건의를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못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말만하다 임기가 만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고영주변호사, 이동복대표, 김진성 전의원, 이상진 전 교육위원 과 수차례 만나 대책을 협의하여 감사청구 등 여러 가지 방책을 논의 했고, 한기총 박재철 회장께 부탁해서 청와대 기독교 대표 모임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이상훈 전장관 손병두회장께 부탁해서 총리실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황우여 이혜훈 대표에게 청와대에 건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서 정무수석실에서 현황을 조사해간 뒤에 전교조에게 10월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교조가 10월16일에서 18일까지 조합원투표에서 67%의 찬성으로 규약개정을 거부하고 정부와 정면 투쟁하겠다고 나섰다.

더욱 기막힌 것은 고용노동부와 외롭게 혼자서 투쟁 할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전교조 비합법노조 얻어 냈다고 자화자찬 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공과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 놈”이 받는 세상이 된 것이 안타깝다. 함께 노력해주 신분들께 감사드리며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으로 전교조를 무력화시킨 용기에 갈채를 보낸다. 2013.10.19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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