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17일은 이석기 1심 판결이 있다.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니 관례로 미루어 본다면 판사는 검찰 구형량보다 적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만약 1심 판결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내려진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게다가 오는 18일은 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이 있는 날이다. 2014년 2월 두 판결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국가가 굴러가기 위해선 최고 권력자가 무섭던지, 아니면 법이 무서워야 한다. 둘중에 하나는 무서워야 나라가 굴러간다. 흔히 사람(최고 권력자)이 무서우면 1人 독재국가가 된다. 사람(최고 권력자)과 法 둘다 무섭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주의 국가 또는 파쇼국가라고 부른다. 반면에 법이 무서우면 법치국가가 된다. 미국은 법치국가에 속한다. 미국에서라면 과연 이석기같은 자에게 징역 20년만 구형 내릴까?

2.

매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되곤 한다. 현재도 한국의 군사력이 4위냐 8위냐 가지고 언론에서 말장난 하고 있다. 왜 말장난이냐고?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꼴등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보다 군사력 약한 나라가 있나?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할까? 재래식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핵무장을 했다. 그것을 감안하면 우린 동북아시아에서 꼴등이다. 세계 8위면 뭐하고 5위면 뭐하나? 우리 주변국이 모두 1,2,3,4등인데.

3.

아베수상이 다보스 포럼에서 中日 관계가 1차대전 직전 독일과 프랑스 관계와 같다고 언급하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면 모를까 국제관계를 보는 아베수상의 시각은 틀리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키신저가 동아시아 상황을 19세기 유럽분위기라고 언급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19세기 말이라면 조선은? 대한민국은? 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4.

4월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때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난 새롭지가 않다. 오래 전부터 박근혜정부의 親中反日정책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은 모두 노무현때 사람들이다.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 김장수 안보실장이 바로 그들이다. 과연 이들로 한미관계를 미일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미국 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실무방문이었다. 게다가 오바마의 한국방문은 불투명하다. 반면에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을 국빈방문으로 초청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대미외교에서 현재 외교 안보라인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