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대안은 전술핵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한국의 핵개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사드 배치 3가지가 있다.]

                          최성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물이든 인간이든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은 거의 정해져 있다. 싸우거나 피하거나(fight or flight)! 상대가 약하거나 만만하면 싸우고, 강하거나 버거우면 달아난다. 게임이론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보복(tit for tat)이 역시 최고 전략이다. 상대방이 약하거나 만만해도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주먹을 날리는 대신 떡으로 달래면, 상대는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겼다고 생각하고 약점을 잡았다고 보고 나쁜 행동을 되풀이한다. 이럴 때 또 봐 주면, 도리어 약한 자가 주인이 되고 강자가 종이 된다. 이것은 두세 살만 되어도 익히는 전략으로 이런 아이에겐 이윽고 부모나 조부모가 쩔쩔 매게 된다. 나쁜 행동이 두 번 이상 되풀이될 때는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이게 보복 전략(punishment strategy)이다. 이렇게 몇 번 나쁜 행동에 대한 징벌을 가하여 개과천선시키면, 협동의 길로 유도하면, 마침내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된다. 2005년 로버트 오먼(Robert Aumann)과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이렇게 발전된 게임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먼은 노벨상 수상 기념 연설에서 전쟁과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어쭙잖은 유화정책이 아니라 잘못 건들다가는 쌍코피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을, 여차하면 싸움을 건 자가 죽을 게 뻔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군비경쟁에는 군비경쟁으로 맞서고 전쟁위협에는 전쟁위협으로 맞서고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가능성에는 상호확증파괴 가능성으로 맞서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노태우는 북방정책으로 소련과 중공마저 자유대한의 편으로 만들어 자유평화통일의 고속도로를 닦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김일성과 386운동권이 앙망하던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1.12.31.)으로 무력적화통일의 땅굴을 김일성공산왕조에게 선물했다. 시인도 부인도 않던(NCND) 한국의 전술핵은 대통령의 주권 행사로 해체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사찰을 받는 척하더니, 노태우 대통령 퇴임 기념이자 김영삼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바로 탈퇴해 버렸다(1993.3.12.). 그 후로 한국도 미국도 갈팡질팡 허둥지둥 2천만 노예의 주인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 달래야 한다며 김대중은 현금 4억 5천만 달러에 선물 5천만 달러를 싸들고 김정일을 알현하러 갔다. 그것도 부족할세라 금강산으로 관광비라며 39호실을 빵빵하게 채워 주었다. 반미 좀 하면 어때, 노무현은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이라며 토지사용료라며 직접 노동당에게 달러를 지불했다.

피라미드 만드느라고 300만을 굶겨 죽이며 스위스 비자금 외에는 달러를 탈탈 털어 쓰느라 1년 예산이 공식환율이 아니라 시장환율로 계산해서 1억 달러 정도밖에 안되는 공산왕조에게 도합 70억 달러(이 중에서 북한주민에게 직접 건네진 것은 5%도 안됨)는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만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했다. 그 증거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핵실험이다(2006.10.9.).

북한의 선전선동과 한국의 햇볕파는 늘 죽이 잘 맞았다. 처음에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무조건 부인하기, 다음에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천둥처럼 강변하기, 그다음에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제국주의에 맞선 방어용이라고 위에선 떠들고 아래에선 염화시중의 웃음을 머금고 무언의 박수를 보내기. 미국의 만행과 음모를 대대적으로 떠들기. 유모차까지 끌고 가서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죽음 아닌 생명을 울부짖기.

1974년 브레즈네프는 미국과 거창한 전략핵무기감축(SALT)을 추진하며 SS-20 중거리핵미사일(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로 유럽에 뿌릴 죽음의 소금(salt)을 산처럼 쌓기 시작했다. 사정거리 1100마일로 그것은 유럽 전체를 핵 거미줄로 가두는 전략이었다. 미국은 안 건드릴 테니, 대신 유럽은 고스란히 바치라는 뜻이었다. 정답은 간단했다. 미국도 유럽에 INF를 배치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SALT와 흐루시초프 이래로 시작된 데탕트와 서독의 동방정책에 혹하여 악마의 선의를 믿음이 곧 평화의 길이라며 유럽의 지식인이 대중매체와 강연과 길거리 전도를 독과점하는 바람에,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이 이번에는 영국이 아니라 서독을 중심으로 서유럽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그사이 SS-20은 차곡차곡 늘어났다. 브레즈네프와 네 번이나 만나며 서독 수상 슈미트(Schmidt)도 경고는 했지만 엉거주춤했다. 그러나 군소 정당에서 좌파 슈미트의 외상으로 발탁된 겐셔(Genscher)만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1982년 우파 콜(Kohl) 정부에서도 외무장관으로 모셔진 겐셔는(1992년까지 18년간 재임)격렬한 데모에도 시종 온화한 표정으로 잃지 않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미국에서 퍼싱2(PershingüⅡ)를 들여오게 만들었다. 마침내 1983년 11월 독일연방하원이 INF의 배치를 결의했다. 무려 9년 만에 유럽은, 서독은 자기도 모르는 핵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1990년 9월 10일 콜과 겐셔는 말이 통하는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마르크를 두둑이 쥐어 주고 37만 명의 소련군을 동독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독일재통일의 99%를 달성한다. 1994년 주동독 소련군 철수완료.)

1993년 3월부터 온갖 시행착오 끝에, 국내의 여론을 여전히 햇볕파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사이 실질적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의 견제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마저 감히 꺼내지 못하고 무려 23년 만에 3순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말과 글이 여전히 햇볕파 실은 핵(核)볕파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0.007%의 전자파 가능성에, 휴대전화보다 약하고 전철보다 약한 가능성에 외부세력과 순진한 성주군민이 총리를 사실상 6시간 감금했다. 석고대죄해야 할 북핵 도우미들은 적반하장으로 북한과 중국의 대변인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쟁의 길을 열심히 닦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조선과 동아가 부화뇌동하지 않고 약간의 토는 달지만 중심을 잡고 있다.

사드는 이미 배치된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레이더와 더불어 최소한의 방어 대책이다. 압록강 기껏해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레이더를,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넘어 태평양까지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초현대식 무기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은 사드 배치 후에도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매우, 매우, 매우 크다. 머잖아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