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탈북 여종업원 북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미 탈북자 북송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에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며,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최근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북송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답하는 등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총리는 당시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재차 정부 의사를 확인하는 민 의원에게 “그것은 아직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총리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 의사를 왜 정확히 밝히지 못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현재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에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정부의 내밀한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준까지 검토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짜 검토한 적도 송환 계획도 없다면 한 마디로 딱 잘라 검토한 적 없다. 북송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의 북송을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혹시 국정원 팔을 비틀어 전임 정부 국정원에서 북한 주민을 약취 유인한 적폐사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진짜 그들을 북송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어물쩍 말재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전날 이 총리에게 탈북자 북송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송환해달라는 북한의 반인륜적 요구에 대해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나왔어야 했다. 검토할 게 아니다”라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올림픽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들인데, (북송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 의원은 탈북자들의 생사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남은 대정부질문에서도 분야와 상관없이 탈북 여종업원 북송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이 탈북자 북송문제 만큼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대정부질문 기간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한다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탈북자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한 가운데, 탈북자들이 탈북자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북송될 경우 고문·감금·구타는 물론 심하게는 사형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옥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이낙연 총리 답변을 들으면) 탈북자 북송을 검토했다는 뉘앙스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의 품으로 넘어온 사람을 북송하려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전했다.

• 강유화 기자
•  kyh@newdailybiz.co.kr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새로운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앞세워 이 상황을 탈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정호 씨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것을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제재처럼 범정부적, 국제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리 씨는 1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륜적 문제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인권 문제는 북한 독재자한테는 아주 초강력 무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행한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고,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를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리 씨는 이런 미 행정부의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김정은 정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잔학한 속성과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준 것은 소외된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신심을 줍니다. 또 잔악한 독재자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독재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면서, 2천500만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김정은 정권이 초강력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 외교적 고립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고, 심각한 궁지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때문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것은 자기들의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위장전술입니다.”

리 씨는 김정은 정권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사실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수 차례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리정호 씨] “이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방패로 임박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을 벌어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자는 계산도 엿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 씨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장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잔악한 독재자와 손을 잡고, 또 평화공존을 하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는 2천500만 북한 주민들은 더욱 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대북제재는 과거에 없던 초강력 제재”라고 전제하며, 북한 정권은 한국을 내세워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려 하는 만큼 여기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대화는 물밑 작업을 통해 북한에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성사돼 왔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행위에 가담한다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데 의하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밑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이걸 꼭 조사해야 합니다. ”

이런 가운데 리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놔두면 전 세계는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리정호 씨]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한반도는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위험한 곳입니다. 한반도는 수십 년간 휴전상태로 수백 만 명의 군인들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으며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선제공격이나 북한 내부에서 핵 단추를 제거하는 심리전을 군사적 선택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김정은의 생존과 직결된 핵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친 리 씨는 지난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리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과 수백 명의 고위간부, 이들의 자녀들까지 처형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미 유력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한 적은 있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인터뷰: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정권, 인권 개선 안 하면 생존 어려워”

2018.2.15 이연철

북한 정권은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스칼라튜 사무총장) 일단 유엔 COI 보고서 이전에는 북한을 냉전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유엔 COI 보고서에 의해서 북한을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기자) COI 보고서 발표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아직까지는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5군데의 정치범 관리소에 12만여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만큼 북한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 들이지 않고, 유엔 기관들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요. 북한 상황은 그렇지만 유엔 기관에서는 그 이후에 유엔총회, 그리고 여러 유엔 기관에서 여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월 달에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엔 기관에서는 COI 보고서가 결정적인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의 정권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죠.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기자) COI 보고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ICC에 회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총회를 통해 특수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ICC 통로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네,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인권보호 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물론 북한에 큰 변화가 와야 그런 발전이 가능해지겠죠. 북한의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여러 고위 인사들이 제재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노동당 선전을 담당하면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 유린 범죄에 의해 제재 대상자가 된 거죠.

기자) COI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VOA 를 포함한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이 유엔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했고,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도 그런 내용을 담은 USB 등 그런 정보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COI 보고서가 나온 지 4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새 보고서 보다는 이제 보고서를 이행하는 것이, 보고서가 권고한 조치들을 이행할 때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위성사진 분석이라든가 증인 증언이라든가 그런 수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당장 가야죠. 짐을 다 싸놨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떠나지요.

기자)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지금까지 현실을 계속 그렇게 왜곡시켰는데요, 북한도 국제사회에 합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김 씨 일가 정권의 최후의 전략적인 목표는 생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에 합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장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제사회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인권상황을 개선해야죠.

기자)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이 잊혀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전을 해 온 것뿐이죠. 김 씨 일가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인권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전 뿐이라고 봐야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고,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일단 북한인권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하고,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요, 지난 1년 넘게 공석으로 남겨둔 대북인권특사도 있었으면 합니다. 국제협력도, 특히 유엔 쪽에서 잘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