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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인권결의안 내달 1일 제출…새로운 인권상황도 포함”
김지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견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도 일부 새롭게 반영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11월 1일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결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새로운 (인권) 상황을 기반으로, 몇 가지 갱신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해당 사항은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현재 여러 공동제안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공동제안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각 국가 당국에 직접 문의하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또 이날 한국 외교부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국제적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따라서 한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계속 불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의 크리스티나 코키나키가치∙ 다자관계 담당국장 역시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키나키스 국장은 또 올해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한 국가들로 북한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주요국과의 회람, 문안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등록일 : 2022-10-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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