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2397호) 발효 시점이 지났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달부터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속속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북한과 항공 및 열차 편이 연결된 중국(베이징·단둥 등)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하산) 등의 공항과 열차 역에 북한 주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항에 나타난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엔 잠시 평양을 다녀오던 것이었다면 최근엔 아예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중앙일보는, 북한이 자국 노동자 수송을 위해 주 2편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항공편 외에 매일 1~2편의 특별기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3일에도 정기편(JS 272) 이외에 특별편(JS 372)이 평양으로 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외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들의 이같은 귀국 러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들이 외견상 감소하는 모양새다.
국제사회는 한때 10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연간 약 5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던 외화 수입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송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데, 중·러가 형식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을 드나드는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비자 대신 여행이나 연수, 실습을 위한 비자를 받는 일종의 편법도 이용하고 있어 제재의 고리를 피해 갈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북한 노동자를 대놓고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엄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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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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