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어선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들 선원 2명의 강제 북송(北送) 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권 경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데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송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추방 소식은 7일 오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이 메시지에는 “오늘(7일) 15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판문점 현장 중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직보한 데서 알 수 있듯 극소수 정부 관계자에게만 강제 송환 정보가 공유된 것이다.

20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11일 인권단체, 납북피해가족단체, 민간대북방송, 북한민주화운동단체, 민간연구단체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 송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강제추방시킨 현 정부는 인권침해의 현장조사를 단단히 받아야 할것이다는 것이 탈북민 3만명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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