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NLL부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16명의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우리사회를 안보를 보호하는 차원에 송환하였다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조사기관(합동신문센터)에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다른 경로(북한?)를 통하여 범행사실에 대해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정말로 조사기관이 말하는 정보 획득 경로가 북한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호랑이에게 식용으로 잡아둔 개가 “탈출했나? 풀어주었나?”라고 물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국가 북한에게, 그것도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북한정권에서 그들의 범행사실을 물어본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북한형법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모든 북한주민들은 “조국반역죄”를 물어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러한 북한정권에 그곳을 탈출한 탈북주민의 신변을 묻는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선에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형하는 북한인데 그들이 말을 어떻게 믿고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만일 7일 언론사에 카메라에 청와대관계자의 휴대폰 메시지가 잡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영영 파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은폐된 사건이 얼마든지 더 있다는 것으로도 추론가능하다. ‘남북평화경제’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추구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인권문제나 탈북민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못해 아예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인권단체, 탈북민단체들의 지원은 전면 삭감되어 고사 되거나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에만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평화경제’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질 것이다. 

엄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