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이예린입니다.

오늘은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1년 3월 미국에 LA이라는 지역에서 흑인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나 이 경찰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시민이 우연히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이것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면서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이는 LA 폭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후 상소심에서 경찰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역감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역감시’란 감시하는 주체를 역으로 감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을 감시한다면 반대로 일반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것을 역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캅와치로 우리말로 풀어쓴다면 경찰감시기구입니다. 이 경찰감시기구는 경찰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이를 폭로하고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시를 당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감시자를 감시하는 주체로서 거듭나는 일! 

정말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이 역감시는 현대에 와서야 도입된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위에서 아래로의 감시만이 존재했습니다. 감시는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써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이에 대해 프랑스의 유명한 한 철학자는 감시를 원형 감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원형 감옥은 18세기에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원형의 바깥쪽은 죄수를 가두는 방으로 항상 밝게 유지하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항상 어둡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1명의 간수는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볼 수 있지만 다수의 죄인들은 간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죄수들은 실제로 간수가 있든 없던 간에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원형 감옥,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청취자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났던 탈북자들은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을 이 원형 감옥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에 의한 다수의 감시는 북한 전체에 적용되어 김정일 1인에 의한 북한 주민 전체의 감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시체계는 북한 주민을 압박하여 북한 당국에게 반기를 들 수 없도록 하고 결국 국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최종적으로 김정일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 주는 데도 한 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감시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범죄를 막거나 테러를 방지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조항이 있으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에 대한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법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려면 정부와 법기관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감시 내용 및 예산을 공개토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1인 독재체제가 공고한 지금으로써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역감시’는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지 모르나 1인 지배체제를 완화하고 결국 북한 주민을 감시의 원형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동영상과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는 공개처형이 존재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공개처형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유출되자 이를 인정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은 북한 당국이 표면적으로나마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작은 힘이 뭉친다면 보위부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까지 무너뜨리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자유북한방송-북한인권이야기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