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의식화 교육장 되기 전에 조희연 반대한 60% 시민들 일어나 조희연 국민소환제로 퇴출해야

서울교육 정책추진단 혁신미래교육위원 전교조 좌익교수 일색으로 좌익혁명위원단 만들어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의를 해 전교조 의견 수렴하겠다는 조교육감은 좌익본색 드러내

서울교육추진할 ‘혁신미래교육원’ 10명중 9명이 좌익

조희연 교육감은 9월5일 공약 실천 앞세워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위원을 위촉했다.

혁신추진단은 10월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조 교육감 임기 4년간의 정책을 만든다. 교육청 관계자는 “추진단은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핵심 기구”라고 했다.

서울시 초중고 학생 116만 명 교육 좌우할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위원 113명 중 교사 70명에 한국교총2명이고 나머지는 전교조거나 전교조 성향교사들이라고 한다. 참여 교수 11명 중 8명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좌익교수 협의회) 소속이고 노동계에선 사회정의와 노동분과장을 맡은 허인 전 민주노총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인사 4명이 포함됐다. 앞으로 4년간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10명 중 9명이 좌익교수 민노총 전교조 소속인 셈이다.

혁신미래교육추진단 13개 분과장 대부분이 좌익교수나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전교조 간부 출신 조영선학생자치분과장, 이성주 진로노동교육분과장, 김석근 전교조 혁신추진단 총간사, 한만중 일반고 전성시대·혁신학교 TF팀을 맡았고 전교조 교사 13명이 각 부서에 파견돼 상근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전교조가 장악했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 전국조직) 김옥성이 상임대표, 교수협의회(민교협)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상임의장을 맡았다. 위원 중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서울교육연수원장을 지낸 송순재(감리교신학대 교수)도 포함 되었다.

교육·시민단체 위원은 모두 좌익 시민단체에서 위촉했다. 말썽 많던 친환경급식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도 분과장에 임명되었다.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 현직 교사들을 파견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해 '인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파견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인 업무 추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파견 교사의 복직을 지시했었다.

조교육감 반대한 60% 유권자와 90% 교사를 외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교사들 7만 천명 가운데 전교조 6700명(9.4%)이다 그런데 서울시민 39%의 지지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된 조교육감은 60%의 국민을 무시하고 90%의 교사를 무시한 채 전교조에 교육을 마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의견을 수렴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 그런데 좌익일색으로 짜진 혁신미래교육위원회에 서울 교육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보다 좌편향 인사가 더 심각하다. 교육의 정치중립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조 교육감이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학생들 학력증진 외면하고 의식화 교육에만 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전교조 교사들만 교육청에 상근시켜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밀어붙이다 학교·학생·학부모의 퇴진요구를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동조농성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앞 1인 시위·점심 단식, 노란리본 달기 등의 정치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교조 교사를 따라 천막 농성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학생들에게 반미 반정부교육을 해온 반역집단이다.

이런 집단에 서울교육을 넘긴 것은 서울교육을 의식화교육장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희연교육감은 국민 소환제로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학부모 외면하고 야당만 찾는 조교육감

9월18일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사고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간 조 교육감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너무 외롭습니다. 국회에서 자사고 존폐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십시오." "교육부의 법 개정을 국회에서 못하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라며 연신 '당부'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정의당 의원 15명은 조 교육감에게 "국회에 엄청난 우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방식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사고 평가는 공정했다"며 "인권 동아리 유무 등은 자사고의 핵심적 평가 요소"라며 조 교육감은 학생 교육이 목적이아니라 학생동아리를 만들어 전교조 통해 의식화교육 시키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들어냈다.

또 7월25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6월 평가는 모든 학교가 통과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국회를 찾아가서 "1차 평가는 결재도 안 했고, 전혀 공표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사고 평가가 정정당당하고 합리적이었다면 그 평가 결과와 자신의 교육철학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닌, 자사고 학부모, 학생 등에게 먼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 거듭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교섭권 없는 법외노조 전교조와 우회단체교섭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받아 노조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교원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전교조와 우회적인 방식으로 '유사 단체교섭'을 하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17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시교육청에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제1차 정책·업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면서 "법외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과로부터 전교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9월22일 경에 열릴 예정인 협의회에는 전교조에서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이, 교육청에서는 국·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좌익 조교육감은 법외노조와 탄체교섭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상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전교조에 대한 특혜다. 교섭권이 없어진 전교조에 '협의회'라는 우회적인 통로를 이용해 교섭과 유사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외노조라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다. 좌익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교육은 전교조 의도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을 전교조에게 마껴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시켜 좌익혁명 전사를 기르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막아야 한다. 조 교육감을 지지 하지 않은 60%의시민과 90%의 비전교조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조희연 교육감을 국민환제를 통해 퇴출시켜야 서울교육을 살릴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희연 교육감 퇴출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4.9.22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