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화폐개혁, 아버지는 산해진미 자식들은 기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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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위원장은 김정일에 대해 “인민들이 행복해지면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믿는 사람” |
19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 세미나에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김정일 정권을 패륜정권으로 규정했다.
황 위원장은 이 날 강철환 대표가 대독한 인사말에서 “현재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간 시장경제를 개척해 당국의 탄압을 꿋꿋이 이겨낸 낸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완전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고의적으로 파괴한 아버지는 부모자격을 상실한 존재”라 규정하며 패륜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 세미나. ⓒ자유북한방송>
황 위원장은 김정일에 대해 “인민들이 행복해지면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민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북한 정권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며 “북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해 대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은 “지난 정권 10년간의 막대한 경제지원도 몰락하는 북한경제를 살릴 수 없었다”며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주민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화폐개혁 조치가 초기부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진행 상황을 보인 것은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며 “주민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농민시장과 같은 사적 경제요소를 없애려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발제에서는 화폐개혁의 실패가 권력투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미 북한 내에서는 달러가 시장경제에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상인, 부유층은 북한 원화보다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화의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달러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환율 상승은 즉각 국내 물가에 반영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외화 암시장이 팽창하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상당히 불안한 조치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다만 북한이 향후 외화 사용금지, 시장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완화한다면 불안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아직 정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가 김정일 후계체제와 맞물려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세미나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정세의 변화를 경제와 정치 부문으로 나눠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은호 기자 kyza@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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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20 (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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