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경제 관료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산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주식시장 등 시장경제를 알리는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서울대 산하 연구소가 중국 대련(大輦)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국가 계획위원회와 무역성 등의 관리와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대북지식협력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내용은 주식시장과 소비재 공급 확대를 위한 경공업 대책,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등이었으며 재정부는 올해도 이런 대북지식협력사업을 위해 작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해마다 상당수의 예산을 들여가며 대북지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화 하기위한 직접적인 협력과 같으며 이는 김정일의 폭압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떠 밀어 넣는 것과 같은 행위와 같다.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대북지식협력사업은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통일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일차적으로 북한의 고립된 국영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轉換)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독재자의 선군정치를 민주정치로 밖을 수 있을 가(?)에 의문이 간다.

소위 북한독재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주민을 해방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에 근거하여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의 명목 하에 북한에 지출한 통일자금은 2009년에 만 하여도 1조 5085억 61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자이다.

또한 통일부가 2008년 12월 15일 최초로 발간한 ‘2008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91년 이래 정부가 18년 동안 총 9조 3225억 원의 기금을 조성, 8조 2267억 원을 집행했다고 한다.

우리정부가 지원한 이 천문학적 수자가 실제로 기와와 기근으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돌려졌다면 90년대의 300만 대 아사(餓死)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탈북 행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지식협렵사업’과 같은 통일 기금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해볏정책과 함께 우리 남한의 종김 친북주의 세력을 키워주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다.

현실적인 실례로 북한은 지난 12월 시장경제를 없애고 무너져 가는 일인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위한 일환의 하나로 “화폐개혁”을 전격단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평성시장을 비롯한 청진시 수남 시장과 전 지역의 크고 작은 시장들을 철폐하고 국영상점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북한 내 통신원들이 전해왔다.

이것은 북한정부가 세계경제의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세계화 수준으로 끌어올려 북한경제를 되살리려는 취지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하는 세계경제에 대두하여 개혁개방이 아닌 고립된 국영경제를 되살려 유일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이 이럴진대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김정일의 인간생지옥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협력해주는 공범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친북세력이다 는 것이다.

안윤미 기자 oun0502@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