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르장머리 없는 북(北)측 회담 대표

우리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더 문제

서울에서 열렸던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보니, 그야말로 원칙도 신뢰도 없는 잡탕투성이의 남북관계가 현실적인 한계노출로 귀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떼를 쓰면서 「2.13북경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의 장관급회담대표가 서울에 온 단순한 이유는 쌀 40만톤을 빨리 내 놓으라는 아주 무례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것 이외의 카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국제사회에 핵(核) 폭탄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런 저런 핑계로 합의사항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정권이 어디까지 더 무례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정부를 무시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북 핵 불능화 조치(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isablement measures) 이행 초기단계에도 다가가지 못한 북한정권의 끊임없는 편법과 억지주장의 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우리 정부의 줏대 없고 지나치게 대북(對北)굴종적인 태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그 어떤 합의를 이루어도 전혀 신뢰성이 없는 협정문안만 ale고 중요한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에 올일 할 수가 없다는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통일부가 친북부(親北部)라는 불명예스런 국민들의 인식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친북적인 이재정 장관을 교체하고 대북핵상호주의(Nuclear Reciprocity against North Korea)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조율하여 그 동안 흐트러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인 것이다.

2007.6.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 객좌교수(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