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은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투력과 전쟁준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병사들의 전투력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나름대로의 상황판단하에 軍구조와 전략의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표적인것이 비대칭성의 강화였다. 즉 북한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핵무기를 비롯하여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기 등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약화가 불가피하자 대량살상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전력을 강화해 왔다면,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북한 군사전략이 재래식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비대칭전력이 중심이 되는 군사전략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대남 군사전략 수행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군사전략은 총력전태세하의 선제기습,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이라는 대남 군사전략을 교리화하여 왔었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전략에 기초하여 전시 예비물자를 비축하고, 전력의 대부분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는가 하면, 고도로 기동화 된 軍구조를 통해 선제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강화해 왔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운용하며 고도의 특공전 준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현실태를 고려해 볼 때 전통적인 대남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총력전과 관련해서 전쟁예비물자 유용으로 비축분이 감소하여 전시 물자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교도대조차도 무기와 장비는 저급한 수준이며,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등 예비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선제기습전략 측면에서도 북한군 전연군단인 1, 2, 5 군단 등은 병사들이 심각한 영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계가 필수적인데 북한의 열악한 지휘통제체제가 全 전선에서 일시에 효과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단기속전속결전략 측면에서는 부업 등으로 인한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 훈련이 부족하여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연계하에 전쟁수행이 제한되며, 열악한 철도 도로 등 수송능력 고려 시 전쟁지속 능력이 급속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대칭전력의 다양화와 위협의 증대

 북한이 2013년 3월 김정은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효과”를 언급한 것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대칭전력 증강에 매진할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해 온 것이 대표적인 북한의 비대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다양해지고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위협도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소형화, 경량화”를 과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무기’, 전술핵의 개발 단계로 전환하여 야포탄과 단거리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을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그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SCUD, 노동, 대포동 등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겨냥하여 사정거리를 연장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2012년 12월 은하 3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바야흐로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정거리 증대에 집중해 왔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최근에는 사정거리 120-200km에 달하는 KN계열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정확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남한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최근 사이버전과 전자전, 무인기 등 비대칭전력의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7월7일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23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이버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2011년과 2012년 GPS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우리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그들의 전자전 능력을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4년 4월 파주와 철원에서 북한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인기의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무인정찰기 수준이었으나,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인타격기는 250kg 폭약 또는 생화학무기를 장착하고 250km 목표물에 대한 자폭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군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비대칭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먼저 북한은 기존의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 잠수함(정)에 이어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연어급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장보고급과 비슷한 크기의 1000톤급의 신형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골프급을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특수전 전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북한군 특수전 병력은 정규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을 포함하여 총 20여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이상이며 경제난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군 총병력의 약 1/5 정도로서 특수전력의 전투력을 고려할 때 그 위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변화 평가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다양화 양상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위협을 복합화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는 새로운 위협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대해진 대규모 특수전 전력은 북한의 군사전략에 있어 비정규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이 전시 대량살상을 기도하여 우리의 전쟁의지를 무력화하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남 군사전략 변화를 추정해 보면, 첫째는 전쟁개시는 각종 대량살상 무기를 일시에 사용하는 ‘공포와 충격’에 의해 우리의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둘째는 게릴라전 중심의 속전속결 전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전 출발한 특수부대들은 후방에 침투하여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약화된 이후 북한군은 全 전선에서 남침을 시작하여 전차와 기계화부대에 의한 속도전으로 단기결전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미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전략이다. 노동, 대포동 1호,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열도, 오끼나와, 괌 등으로부터 美 증원군이 한국작전구에 전개하는 것을 방해 또는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속전속결전략, 또는 ‘섬멸전’ 이라는 것이 美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석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출처 : 월간 자유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