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법외노조 2심의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
대법원 판결 무시 2년씩 전교조 봐주기를 하고 있는 서울고법 민중기판사 파면하라

서울고법 민중기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014년9월19일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명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까지 하고 재판을 미루면서 전교조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규약에 “파면해임 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012년 1월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교육부는 법에 따라 2013년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중기부장판사는 2014년9월19일 2심 판결 때까지 1심판결 효력정지를 내렸다.

검찰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은 교육계 통진당

검찰은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새시대교육운동’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삼고 공산주의 건설위해 사상적 요새인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반국가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23일로 예정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증거보강을 위한 의견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유는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의 원류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2001년 9월에 있었던 ‘군자산의 약속’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일맥상통한다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군자산의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 ‘군자산의 약속’을 채택했다는 것이다.군자산 약속에 따라 정치부분에서는 통진당이 만들어졌고, 교육계에서는 ‘새시대교육운동’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두단체는 ‘군자산 약속’에 따라 결성된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이 두 단체는 혁명이라는 말 대신 변혁이라는 말로 순화해 쓰고 있는데 변혁이라는 의미는 ‘군자산 약속’을 지켜 대남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언급한 ‘변혁’ 단어는 이적성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박미자(여·53) 씨에 대해 징역 6년,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는 2015년 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 김일성 회고록 인용 강의

검찰이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처음이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결성됐으며, 단체 회원은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박미자 씨는 북한을 26차례 오간 경력이 있으며, 기소된 다른 교사들은 4∼10차례 정도 북한 방문 경험이 있고 한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내부 교육자료로 쓰고, 예비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상대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교육을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을 상대로도 북한의 대남전략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다.새시대교육운동 정책 담당 최모(42)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내걸었다. 이 문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또 2005년 8월 박 씨가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새시대교육운동 회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을 전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끝내라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은 통진당과 같은 이적단체임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중기판사는 2014년9월19일 2심 판결 때까지 1심판결 요력 정지를 내렸다.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전교조 규약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서 2심판결 때 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을 막고 있다. 민중기 판사는 교육이 망가지던 나라가 망하던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봐주기에 급급하다. 전교조 이적단체 판결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이 좌익판사들 퇴출시켜 법원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좌익검찰 편파수사(김현의원 기소보류 문희상 슈퍼갑 질 8억 수사 보류 )에 대법원 한명숙의원 9억 수수 박지원의원 8천 만원 수수의혹 판결 2년씩 미루고 있다. 검찰 법원의 좌경화가 통진당보다 더 심각하다. 사법부 좌경화 막지 못하면 통진당 전교조 해산해야 도루묵이 되고 만다. 혁명을 해서라도 좌익검사 좌익판사부터 가려내서 퇴출시켜야 나라의 질서와 기강 바로 잡을 수 있다.2015. 1. 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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