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그의 2015년 신년사에서 ‘제도통일’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반(反)통일, 분단책동이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다운 통일, 즉 제도통일을 해야 한다. 개인의 존엄, 자유로운 생활양식, 천부인권, 시장경제, 다양성, 세계화, 국제협력이 전체 한반도에서 구현되는 통일을! 김정은은 그런 통일이 오면 자신의 권좌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권 압살, 반(反)시장, 쇄국주의의 북한 현상(現狀)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것을 타파하는 게 바로 통일의 첫 단계다. 이 첫 단계가 곧바로 대한민국과 접속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개방 북한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지금으로선 다만 “평양의 현 체제와 정권은 반인도(反人道) 범죄행위자이기 때문에 단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남북한 절대다수 주민과 세계시민사회, 및 국제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는 선까지 우선 가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서 유엔총회가 이 조사결과를 받아 북한 인권압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 했다. 안보리는 즉각 이를 의제로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가 있어 장애는 받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전에는 상상 할 수 없는 큰 진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아우슈비츠’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전쟁법죄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선 이런 범죄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을 ‘수구꼴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극좌’가 그러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자칭 리버럴,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논자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일부 지식인 들과 미디어들도 “북한이 범죄 집단이라고? 저거 수구꼴통 아냐?” 하며 천부당만부당하다는 식이다.

그런데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하자고 했으니, 그렇다면 유엔이 ‘수구꼴통’이란 말인가? 어디 한 번 큰 소리로 외쳐 보시지, “유엔은 ‘수구꼴통’ ‘보수반동’ ‘반통일’ 수구냉전’ ‘강경파”...라고. 아, 해보라니깐!

2015 이후의 어젠다 중 하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북한 인권 이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코미디 ‘인터뷰’는 그 하나의 코미디 식 사례일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일을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다. 관료와 새누리당은 아예 할 용의 자체가 없다. 결국 민간사회 액티비스트들이 통진당 해산운동 때처럼 또 나설 수밖에 없다.

핵심은 북한 내부로 더 많은 바깥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내부의 참혹한 실상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결론은 다시 “한반도 문제는 북한문제이고, 북한문제는 북한 '아유슈비츠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다!"란 구호다.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cisi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