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인권결의안 반대 먼저 개선부터

북한은 인권유린과 주모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준비를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제3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대로 북한 인권탄압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에 넘겨져 심의를 받게 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일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가담해 민족의 이익을 계속 해친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며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북한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찬성했다. 북한대표단은 지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김정은의 ICC 회부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총력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9일 억류중인 케네스 배등 미국인 2명을 석방한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추이톈카이(崔天凱·사진) 주미 중국대사도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김정은 3대세습체제 유지위한 억압수단

그는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 인권보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엉뚱한 논리를 폈다. 추이 대사는 북핵과 인권탄압이 김정은 3대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압수단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차대전후 국제법적으로 인권이 주권에 우선하는 인류보편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히틀러와 뭇솔리니, 도조 히데키 같은 폭군과 전쟁광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인권보장차원에서 비릇되었다. 이들은 국내와 전쟁에서 수백, 수천만을 대량살상한 반인륜범죄자들이다.

김정은도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대량학살등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폭군임을 탈북자들 증언과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의 정밀한 조사로 확인되었다. 유엔결의안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 응징함으로써 북한내 인권을 개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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