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 연방 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 및 탈북자들의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결의안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부가 중국과 다루는 여러가지 협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원은 통과된 결의안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부시 행정부에 보내 의회의 뜻을 전달한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협정에 의해 체결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을 준수하고 ▲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중단 ▲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 자동분류 금지 ▲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 제공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 이날 통과됐다.

처음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2006년에도 수천명의 중국내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며 “중국은 국경지대에 새로운 수용소를 건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알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결의안 지지발언을 통해 “지난 10월초 중국 경찰은 한국인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보호하려는 한국 외교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야만성을 발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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