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전교조

임기 2년의 17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강경파'(PD 계열)인 변성호(위원장)·박옥주(수석부위원장)가 당선 되었다. 변 위원장은 법외노조 등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교원노조법 개정,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같은 민감한 정책 이슈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낙선한 '온건파'(NL 계열) 김은형·박근병 후보는 "전교조 중앙집행부를 해체하고 시·도 노조로 조직을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노조원의 급격한 감소 등 전교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예 집행부를 해체하고 시·도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전교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2003년 9만4000여명이던 조합원이 2014년 5만 명으로 반 토막 난 원인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체계 때문"이라며 "집행부와 소수 활동가가 전교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중앙집행부를 해체하고 시·도 노조로 재편해 노조원들을 더 끌어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한 강경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선신고서를 반려 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원장 당선무효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2월 중 결선투표를 위한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지도부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등 투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결과 기호1번 변성호·박옥주 후보가 50.23%를 얻어 26.11%를 얻은 기호3번 차재원·김미형 후보와 23.66%를 얻은 기호2번 김은형·박근병 후보를 제치고 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되었는데 투표율은 80.35%였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한 변 위원장과 차재원 후보가 맞붙게 된다. 전교조는 법을 어기고도 "전교조 선거는 규약·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빗나간 과잉 행정이자 과실 행정"이라며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 비난 했다. 전교조는 항상 내가하면 로매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법을 어겨왔다.

해임된 사립전교조 교사 특채한 서울조희연 인천이청연 교육감

좌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윤모(59)씨를 공립 중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조희연 좌익교육감은 2월 1일 "사학 민주화 과정에서 학교를 떠났던 사립학교 퇴직 교사 윤모씨에 대한 특별 채용을 확정하고, 서울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에 임용 발령했다.윤 교사는 고려고(현 고대부고) 재직 시절이던 2001년 '교육 운동에 헌신하겠다'며 학교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해왔다. 2000년 학내 비리 문제로 분규를 겪은 '상문고 사태'를 주도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사면·복권됐다.조희연 좌익 교육감이 그의 사학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학내분규를 명문 사학을 쑥대밭으로 만든 교사를 민주화교사로 인정하여 채용규정을 어기고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한 것이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 되어 교사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교조라는 이유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인천 이청연 좌익교육감은 2014년 9월에 인천외고에서 분규를 일으켜 파면조치 된 전교조 교사 2명을 비공개 특별채용하여 교육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주 평등 정의를 앞세우고 뒤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들이다. 이런 인간들에게 우이아이들 교육을 마낀 학부모들만 분통을 터진다.

2014년 조합원 수 9년새 41% 줄어, 40代이상 68%

전교조 조합원 수가 최근 9년 사이 40% 이상 급감했다. 2014년 5만3208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2005년 9만857명에 비해 41.4%가 감소했다. 2014년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수는 48만8000여 명으로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의 10.9%다. 이중에 40대 이상이 68.1% 20대는 2.5%였다.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것은 신규 조합원 가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보고서에서 “조합원의 정년이나 탈퇴로 인한 감소를 상쇄할 만큼 신규 조합원의 가입이 많지 않다”며 “조합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기피하는 것은 강경투쟁 노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좌익 정치집단화 되어 강경일변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정치적이고 과격해서 젊은 교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강경 투쟁 노선이 조합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하면 교사라는 이미지보다 강경 좌익정치집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법외노조판결을 앞두고 있어 일본 일교조 처럼 퇴락의 길로 가고 있다.

중앙지법 조용현 좌익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1월 23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54·여)씨 등 4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 등이 이적성을 띈 단체인 ‘하나대오’, ‘6·15실천단’ 등을 계승,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미자 씨는 북한을 26차례 오간 경력이 있으며, 기소된 다른 교사들은 4∼10차례 정도 북한 방문 경험이 있고 한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내부 교육자료로 쓰고, 예비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상대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교육을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을 상대로도 북한의 대남전략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시대교육운동 정책 담당 최모(42) 교사는 김정일의 투쟁 신념으로 알려진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급훈으로 내걸었다. 또 2005년 8월 박 씨가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새시대교육운동 회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을 전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성 없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좌익판사들의 엉터리 판결 때문에 전교조 같은 좌직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부정 비리 온상 전교조 척결이 시급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좌익판사 퇴출이 시급하다. 2015.2.4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