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실질적인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되어야한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당선자로써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만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전에 행해진 대국민홍보용 발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색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면서 의전적으로 만나고 미국의 한계를 알면서 의전적인 대북관련 자세요청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점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제기하고 토론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은 다소 부담이 되었던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 핵 제거 문제 등은 회피하면서 북한에게 지원만을 강요하는 대북경협에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아직은 주변의 우방들이 망설이는 설익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 추상적인 접근만 하다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核 보유를 하게 하는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는 선거도 끝나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實事求是의 對北외교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북 核 제거의 거센 발걸음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을 할 때가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의도하는 좋은 대화의지가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기 전에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북한은 더 많은 시간벌이를 위해서 핵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 야기 시키고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자꾸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해석하면서 대북전략을 만드는 의전적인 접근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對南적대책으로 전환하여 국지적인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를 일시적인 긴장상태로 만들 수는 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못 담그는 대북정책’이 아니기에 우리가 대단한 각오로 이러한 북한의 逸脫행위를 각오하면서까지 대북정책, 대북핵정책을 본궤도로 옮기는 단호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8.1.1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