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금 전세계는 핵무기와 테러리즘,기후변화,유행성 전염병(epidemic), 경제적 양극화문제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현실적 위험은 무고한 인명을 집단학살하는 테러리즘이다. 중동의 'IS'(이슬람극단주의 집단)의 잇따른 참수와 화형테러는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4월 12일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IS무장괴한들에게 피습당해 경비원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12일오전 1시20분쯤 신원미상 무장괴한들(나중에 IS라고 주장함)이 자동차를 타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접근해 기관총 40여발을 난사했다. 이로인해 대사관건물앞 경비초소에서 경비중이던 리비아 내무부소속 경찰관 3명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사건당시 우리외교관 2명과 행정원 1명이 대사관별채에서 잠자고 있었으나 피해를 당하자 않았다. IS 트리폴리 지부는 사건발생 2시간후 트위터를 통해 경비병사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중동각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인들도 IS의 테러목표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볼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보다 치밀한 대테러대비책을 세우고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 테러범죄의 90%이상이 이슬람발(發), 대남테러는 100% 북한발

전세계 테러범죄의 90%이상이 이슬람발(發)이며 이들 테러는 이라크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집트등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테러단체 이름을 달리해 아프리카와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위그르 자치주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기관(Mapledroft)통계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 7월까지 12개월동안 테러사망자 18,668명은 이전 6개월간 사망자 14,443명에 비해 30% 증가했다. 나날이 폭증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국 국내의 경우 절대다수가 북한발이거나 종북테러이다. 3월 5일 발생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살인기도 테러도 종북테러이다. 북한은 1997년 2월 15일밤 테러전문요원 최순호를 밀파,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를 경기 분당아파트 복도에서 사살했으며 2010년 4월에는 황장엽씨에게 암살테러를 가하려던 2명의 남파간첩들이 사전 체포됐다. 북한은 또 2011년 10월 탈북자 안모로 하여금 대북전단을 날리는 박상학씨에게 독침테러를 하게하려다 수사기관에 사전 적발되기도 했다. 그들은 KAL기폭파와 아웅산묘소폭파등 동족에 대한 우회집단학살테러도 서슴치 않았다.

세계화시대 대부분 테러는 국제테러, 북한발 테러도 국제테러리즘

세계화시대 테러리즘은 대부분 국제테러범죄다. 북한발 테러도 휴전선을 넘어온 테러이기 때문에 국제테러범주에 속한다. 테러리즘은 ①정부기관과 제3자에게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사람을 살상,납치,인질, 고문하거나 민간항공기의 공중납치와 파괴 또는 건물과 재산의 폭파, 파괴등 폭력일것 ②이런 폭력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동기를 가지고 무고한 제3자나 개별적 군인 또는 민간인을 겨냥하며 조직적, 고의적이며 공포심을 유발할것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김기종의 리퍼트 대사 암살기도는 한미연합훈련 반대하는 북한주장 맹종탓

김기종은 범행당일 수사기관에 압송될때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상봉도 안되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다. 북한도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면서 무력도발을 위협했다. 북한의 2인자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2월 13일 북한군 충성 결의 대회에서 “미 제국주의에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김정은은 최근 미 본토를 대상으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하는등 10월까지 전쟁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김기종의 테러도 북한지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그의 반미감정과 친북성향, 치밀한 사전계획등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런 정치, 군사적동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등은 이번 테러직전 “리퍼트의 명줄을 끊어야(3월1일)”라고 선동했으며 칼부림테러직후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빗대며 “정의의 칼세례, 남녘 민심의 반영”이라고 김기종의 테러리즘을 적극 찬양 미화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테러를 반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이처럼 반미종북테러를 고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전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이런 테러찬양 태도나 과거의 대남전력들은 북한의 전천후 대남테러범의(犯意)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기다 개방적인 우리환경은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등 잠재적 테러유발요인들이 숱하게 쌓여있다.

‘우리민족끼리’등 북한선전매체들과 개인블로그등 인터넷공간이 종북주의자들의 해방구가 됨으로써 종북테러의 빈발여지를 더욱 넗여주고 있다. 공안당국은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종북세력이 통일전선부의 반미테러 ‘공개지령문’을 전파, 학습하면서 투쟁방침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인권’등을 핑계로 북한발 대남테러억제를 위한 법적장치마련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9․11테러후 세계각국 앞다퉈 테러방지법 제정

9․11테러후 세계각국은 앞다퉈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 감청,체포, 검열권한을 강화했고 영국은 영장없이 구금 할 수 있도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은 대부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경우 테러 관련규칙은 달랑 1982년의 ‘대통령 훈령’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의원등이 발의한 3개 테러관계법안이 계류중이지만 국정원의 인권침해, 군병력동원등 위헌소지등을 들어 야당이 반대하는바람에 엉거주춤하고 있다.

안보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개인안보-Human Security)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국방부 중심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무고한 개인이 테러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단위 개별적 ‘인간안보’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테러는 국가안보 그자체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잇따른 핵전쟁호언과 KAL기폭파처럼 반인륜적 집단테러를 서슴치 않는 북한의 호전성은 'IS'같은 제3의 테러단체를 이용한 핵테러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가정케 한다. 유비무환의 법적장치만이 북의 대남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물리적 테러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진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범죄단체해산법’제정 시급해

테러방지법(이병석의원등 제안)은 국정원장이 테러징후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후 필요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군동원조항을 두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될 경우, 권한을 남용해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문제다. 테러대응센터를 대통령소속의 국가안보실에 두고 별도 대응팀이 국정원등 관계부처의 테러관련업무를 조정, 지시,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와 개인안보를 같은 차원에서 안보실이 일목요연하게 통제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기구를 신설하기 보다 정부부처등 기존기구를 상호 연결해 활용하고 조직의 명령계통도 단순화해야 한다. 여론수렴도 중요하다. 북한발테러는 북한의 인권유린체제와 종북반국가 이적단체들의 한국내 이적범죄가 숙주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과 ‘범죄단체해산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할 긴급과제다. 안보는 억지와 사전예방으로서 절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을 서둘지 않는것은 대남테러나 무력도발을 김정은의 자비심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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