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해체,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등,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채택은 올해로 12번째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반대표 던져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폭력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에서의 생명권 침해 ▲국가에 의한 대규모 외국인 납치 등 북한 국내외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한은 26일 김국기(61) 선교사등 2명에게 남한간첩누명을 씌워 구금중인데 이들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토록 했다. 결의안은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대북 강제송환 사례를 지적,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흥식 북한 대표, "광란적 반공화국 인권소동"이라며 반발

이에 대해 이흥식 북한 외무성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사회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반대발언을 했다. 북한 외무성도 28일 “광란적 반공화국 인권소동” ,“미국의 적대정책 산물”로 매도하며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북한이 해마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채택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탈북자들과 정치범수용소생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고 결의안을 찬성한 국가들은 모두 인권 선진국가들이다.

작년 인권결의안은 김정은등 북한권력층을 인권탄압원흉으로 규정, 이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고 이 권고는 지금 안보리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유엔결의에 반항만 하지 말고 인권개선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유린으로 더럽혀진 북한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길이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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