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설(2월 27일자) 서울에서 최선배님이란 우국 선배동지께서는 거의 매일 일본신문 사설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내주신 요미우리 사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서울 동지들에게 보냅니다. 남신우 드림 한-미-일 협의 연대강화하여, 북한의 몰염치한 행동을 용납하지 말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2005년 2월 27일 북한에게 핵폐기를 압박하는 6자회담의 조기 개최쪽으로, 관계국의 연대강화가 요구되는 국면이다. 한-미-일 3국 협의에서, 북한을 조기, 그리고 무조건으로 6자회담에 참가시킬 것과,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갖인 중국에게 가일층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도 관계국에 대한 촉구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태세의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번 달에 들어와서, 불성실하고 몰염치한 언동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으로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는 [무기한 참가 중단]을 표명했다. 그후 중국의 설득에도 북한은 6자회담의 참가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양보”가 조건이라고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북한의 핵에 대한 위기감에는, 한-미-일-중-러, 5개국 간에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역사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한 동포의식이 있다. 이 나라들은 북한에게 융화적이다. 중국의 에너지 원조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이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에게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로동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개발이 진전된다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흔들기는, 5개국들의 태도의 차이를 보고나서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미국의 설득에 대한 기대도 엿보이지만, 안이하게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개발 폐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장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제재협의로 옮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응이 열쇠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북한에게 끼어들 틈을 주지 않도록, 5개국의 연대강화를 향해 발판을 굳혀야 한다. 국내의 태도 강화도 필요하다. 요코다 메구미 씨의 가짜 유골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이 문제로 일본정부와 더이상 논의할 생각은 없다]라고 일본측에 회답해왔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에게 김정일이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언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성의있는 회답이 없을 경우, 정부는 [엄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북한에게 되푸리 표명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엄중한 대응]을 취해야 할 시기이다. 선박유탁(油濁) 손해배상보장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가입율이 낮은 북한선박은 거의 일본 항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하고, 자민당도 검토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도 조기에 성립시키면 좋다! 경제제재를 언제라고 발동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은 당연하다. ２月２７日付・読売社説（１） [日米韓協議］「連携強化し『北』の身勝手を許すな」 　北朝鮮に核廃棄を迫る六か国協議の早期開催へ、関係国の連携強化が求められる局面だ。 日米韓三国の協議で、北朝鮮を早期かつ無条件で六か国協議に参加させることや、北朝鮮に強い影響力を持つ中国に一層の努力を求めることを確認した。 　日本も、関係国への働きかけなどを強める一方、国内の態勢の強化を図る必要がある。 　北朝鮮は、今月に入って、不誠実かつ身勝手な言動を重ねている。 　外務省声明で核保有を宣言し、六か国協議には「参加の無期限中断」を表明した。その後の中国の説得にも、協議への参加はあくまで“米国の譲歩”が条件とする、頑（かたく）なな姿勢を取っている。 　地域の安全を脅かす北朝鮮の核に対する危機感には、日米中露韓の五か国の間に落差がある。中国、ロシアは北朝鮮とは歴史的に友好関係にある。韓国には強ひ胞意識がある。いずれも北朝鮮には融和的だ。中国のエネルギー供与などが、北朝鮮を支えている。 これらの国とは異なり、日本にとっては、北朝鮮は深刻な脅威だ。日本を標的とするノドン・ミサイルを配備し、核開発が進めば、核弾頭をミサイルに搭載するとみられるからだ。 北朝鮮の揺さぶりは、五か国の姿勢の違いも見てのことだろう。中露などによる米国の説得への期待もうかがえる。だが、安易な譲歩をしてはならない。 北朝鮮が核開発放棄を拒み続ければ、将来、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の制裁協議に移ることも想定される。その場合、常任理事国である中露両国の対応がかぎとなる。日本は米国とともに、北朝鮮に付け入る隙（すき）を与えないよう、五か国の連携強化に向け、足場を固めるべきだ。 国内の態勢強化も必要だ。 横田めぐみさんのニセ遺骨問題について、北朝鮮は「この問題で日本政府と議論する考えはない」と日本側に回答してきた。訪朝した中国共産党代表団に、金正日総書記が「拉致問題は解決済みだ」と言明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誠意ある回答がない場合、政府は「厳しい対応」を取らざるを得ない、と繰り返し北朝鮮に表明している。今こそ「厳しい対応」を取るべき時だ。 船舶油濁損害賠償保障法が三月一日から施行される。保険加入率が低い北朝鮮船舶はほとんど日本の港に入れないだろう。民主党が国会に提出し、自民党も検討している、脱北者支援のための北朝鮮人権法も早期に成立させればよい。 経済制裁をいつでも発動できるようにしておくのは当然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