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근무 않는 전교조에게 봉급 지급 중단하고 성과급 공평 분배하는 전교조에 성과급 지급
중단해야
법외노조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단체협약으로 방학 중 보수 받으면 근무 않는 전교조에 학부모
분통터져
교육부는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하고 지키라고 지시한 좌익교육감에 법적 책임물어야

"방학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하라"는 좌익교육감

서울, 전북, 충북, 제주 등 좌익교육감이 '방학 중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냈
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교사가 학생
관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좌익교감육감들이 '방학 중 교사가 돌아가며 학교에 나와 교내 안전과 학생 관리를 하지맡라는
것이다. 이조치는 좌익교육감이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6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함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 ‘법외노조’ 신분이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확정되면 과거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전교조는 "방학 당직 근무는 교사의 의무가 아니다" "휴식권을 박탈당해 재충전에 방해가 된
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 스포츠교실, 도서관 개방 등을
하고 있고 각종 민원처리 등으로 당직 교사가 근무해야 학생들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불법 단체협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면서 방학중 근무
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교육감과 전교조가 법을 어기는 것
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방학중 근무 않는 전교조 교사에게 보수 중단해야

대한민국에서 방학 3개월 근무를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직장은 교사밖에 없다.
전북 좌익 김승환교육감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때 교사근무를 중단시켰다. 전주시
의 한 초등학교는 여름방학 중 방과 후 수업에 600여명, 돌봄교실에 50명 등 하루 수백 명의 학
생이 등교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 외에는 교사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학생 지도는 외
부 강사들이 맡고 있다.이 학교 A 교감은 "교육청에서 방학 때 교사들에게 강제로 근무를 시키
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다"며 "아이들이 수백명씩 오는데 교사가 없으니 생
활 지도나 안전 문제가 걱정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일부 학교는 학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도서실 개방, 돌봄교실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데 폐지
되어 나감해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방학 동안 매일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와 아이들을 살펴달
라는 건데, 방학 중에도 월급은 받으면서 학생 교육 거부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방학 중 학교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아 등교학생을 지도해 왔다. 그러나 경남·전북·
충북·인천 등 일부 좌익 교육감들은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방학 중 강제 근무를 폐지한다'는 내
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들은 초·중·고교에 '방학 중 교사의 일
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6월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
교조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신분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 초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이행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좌익 김
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지시를 묵살 했다.

교육부는 7월 24일 전북교육청에 다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교
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라며 "방학 중 교사의 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학
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 측은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학 중에도 교사들 근무를
명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시정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를 본 다음 추가 조치를 취
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다시 거두어 공평 분배하는 전교조에 성과급 지급 중단해야

전교조는 2014년11월18일, 전국의 1만 여명의 전교조교사는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천767
만원을 균등 분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그래서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
합(이상진 이계성)에서 본부 위원장 부위원장 시도지부장18명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위반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및 업무방해 협의로 검
찰에 고발해 수사 중에 있다.

전교조는 학교성과급을 반교육적 경쟁을 부추기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억지를 부리
면 성과급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6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7만1965명의 교사가 '균등 분배'에 참여했
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7월 10일부터는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
과 상여금도 모아 똑같이 나눠 갖자는 동의서를 쓰도록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교원
성과급 제도는 유능한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고 뒤처진 교사는 분발하도록 자극을 주자는 취지
에서 2001년 도입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선진국들
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나태한 교사의 보수 격차도 크다. 그러나 한국에선 성과급 제도가
전교조의 '나눠먹기식 재 배분'에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
위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법외노조 전교조 해체될 날 머지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외면한지 오래다. 이런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되어
서울 고법의 확정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의식화교육을 하
면서 교육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아 왔다. 학생의 귀감이 되어야할 교사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학
생 버리고 연가투쟁 반정부투쟁을 하면서 사사건건 불법투쟁으로 교육계에 갈등을 부추겨 왔
다. 2003년 9만3860명이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14년 5만3208명으로 10년 사이 40% 넘게 줄어 들었다.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져 2009년 6.5%였던 20대 조합원 비율이 2014년에는 2%대로 떨어졌다. 전교조가 교사 단체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치 투
쟁, 이념 투쟁에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한 노력보다는
정치투쟁만 일삼아 왔다.

전교조는 정치투쟁만 일삼고 학생교육에 태만하여 교원평가에서 최하위가 되어 성과급에서 차
별대우를 받았다. 그러자 자기들의 태만을 감추기 위해 성과급 공평분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집단에는 아예 성과급을 지급지 말아야 한다. 아무 효과도 없는 제도를 위해 세금을 낭비할 필
요가 없다.

교육부는 성과급 재분배에 중징계할 방침이나 어떤 교사가 참여 했는지 알 수 없어 징계가 어렵
다고 한다. 본부와 시도 지부 간부들부터 징계하고 전교조 조합원 전체에게 성고과급 지급을 중
단하면 된다.

전교조에 끌려 다니며 혈세를 낭비하는 성과급제를 교육부장관은 대수술을 해야 한다. 정부정
책을 무력화하는 전교조 집단하나 처리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희망이 없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
조는 이제 법과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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