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子兵法에 「知彼知己(지피지기) 百戰不殆(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구절과「無恃其不攻(무시기불공) 恃吾有所 不可攻也(시오유소 불가공야)」, 「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잘 갖추어진 나의 대비태세를 믿어라」라는 구절이 있다.

 손자의 병법철학을 기준으로 한국안보의 실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정말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이다. 6·25전쟁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은 휴전이후 끊임없이 무장간첩을 침투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와 같은 도발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한국정부의 전복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서해 NLL지역을 전장화하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로 우리 해군과 연평도 주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와 대남적화통일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가 먼저 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시작한 정상회담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흔들어 놓았고 북한은 이를 이용만 할 뿐 오히려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 한 것 같이 일성으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대북포용정책으로 햇볕정책은 우리안보의 빗장을 풀면서 친북내지 종북세력을 양산하게 되었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 되었다. 적을 몰라도 너무 몰랐거나 요행을 바랐는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NLL은 해상경계선이며 국경선이다. 국경선이 없다면 나라가 지켜지겠는가? 또 NLL을 양보하면 수도권방어가 되겠는가? 서해5도와 그 주민은 어떻게 하란 것인가? 무엇보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NLL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두 번째, 대비태세 문제를 손자병법의 이론으로 검토해 보면 군은 비교적 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대비태세도 철저히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가공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앞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핵탄두의 소형화로 미사일에 탐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개발은 어떤가? 북한은 2006년 사거리 6,000〜7,000Km인 대포동미사일2호 시험발사, 2012년 은하3호 로켓과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 개량형(사거리 10,000∼13,000Km) 발사 등으로 대륙간탄도탄까지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2000년대 들어 全 세계적인 인터넷 확산추세를 이용하여 해커양성으로 광범위한 상용기술을 획득하여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300mm 신형 방사포 개발을 포함하여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 및 시험사격 횟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미사일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적이 가공할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자는 적이 감히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의 대비태세 앞에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핵무기는 보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질과 양면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북한이 서해5도에서 도발할 때 정밀성과 충분성으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원거리 또는 적진에서 도발원점 내지 정권의 핵심을 공격할 수 있는 공군력, 무인기, 정밀유도무기 등 북한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강한 전력을 구비하여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으로 불장난을 하려고 할 때 김정은 체제가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되갚아주는 확실한 응징보복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비태세이다. 손자는 병법의 첫 머리에 ‘전쟁은 나라의 중차대한 일로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五事 즉, 道天地將法(도천지장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그 첫 번째가 道다. 道는 국민의 안보의식, 정신력이다.

 道에 대한 손자의 해설은 「道者令民與上同意(도자영민여상동의) 可與之死(가여지사) 可與之生(가여지생) 而民(이민) 不畏危也(불외위야)」로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위(위정자, 통치자)와 더불어 한 뜻이 되어 가히 함께 죽을 수 있고, 가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여(생사를 같이할 정도의 일체감을 갖게 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하고 설명했듯이 全 국민의 정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道란 국민의 마음가짐 즉 국가안위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신전력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안보관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안보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은 물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다.

 국가체제의 이념은 바로 국가정체성이다. 국가정체성은 바로 국민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단합과 결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종북 내지 친북세력은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북한 편에서 국가안보를 보려고 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바로 적이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 이래서야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겠는가? 북한의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적화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분열책동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가지도자가 적을 알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선두에 있다. 국가원수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섣불리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정상회담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긴장완화, 상호교류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선언적 통일논의를 하는 것은 全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과 안보불감증만 키워 종북세력이 활개 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뿐이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애국심으로 국민이 단합하여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폄훼하는 역사관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은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세습 독재사회주의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젊은 세대가 종북세력에게 오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Konas)

손수태 (향군 안보연구소장)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