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하고 이를 지키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낸 좌익교육감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전교조와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위법활동 모범을 보여
서울고법 황병하 판사는 헌재 대법원 판결 존중 하루 빨리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 제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고 되어 있어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위반된 규약정정을 요구 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헌재는 합헌 판결을 대법원은 합법 판결을 했다.

헌재의 합헌판결과 대법원 비합법노조 합법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등)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응한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6월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 봐주기 판결하고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규정)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5년5월28일 민중기판사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기각 했다. 전교조는 시간 끌기를 하면서 1년간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해 왔다.

대법원은 2011년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이미 내렸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시정을 거부하다가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원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 단체 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헌재에 헌소를 제기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와 함께 3조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판결과 대법원의 비합법노조 통보가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미 비합법노조가 되었다.

비합법노조 확정판결을 미루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 전교조 앞잡이 민중기 판사가 황병하 판사로 교체되었다. 황병하 판사는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2달 째 판결을 미러 오고 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은 그 판단이 적법한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원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전교조 시국선언이나 집단 조퇴 투쟁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어기는 전교조

전교조눈 헌법소원과 대법원 비합법노조 합법 판결이 내려지자 정부와 투쟁을 선언하고 5월30일 대규모 불법집회를 가졌다. 전교조가 헌재의 결정마저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해직 교원 중 대부분은 시국선언 조퇴투쟁 선거 개입 등 정치활동을 하다 해직됐다. 이들을 내치면 관련법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버티다가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충성도가 약한 조합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전교조 행동을 보면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어기고 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이 법을 어기니 조합원이 9만에서 5만으로 줄고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비합법노조와 단체협약을 하고 이를 지키라는 좌익교육감

서울시 조희연 좌익교육감은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했다. 그리고 좌익교육감들은 법외노조 전교조와 과거에 맺었던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각급학교에 지시를 했다. 이는 헌재나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일탈행위다.

법을 무시하고 2015년4월 전교조 경남지부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로 바뀐 다음날 6월3일 ‘단체협약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급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6월 29일엔 ‘단체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 기일 내 제출하라’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합법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위법이다. 그런데 좌익교육감들이 법을 어기고 전교조와 단체협약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교조와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문을 보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그리고 6월11일 전교조와 정책협의회 결과를 공문으로 학교에 내려 보낸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헌재나 대법원판결 무시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미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좌익교육감들이 전교조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학생들은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사는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이들이 솔선해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학생들이 불법행위를 몸소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 학생을 마기고 있는 학부모들은 속이 타고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서울고법 황병하 판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속한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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