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쯤 미국에 식량 원조를 요구했었다는 북한,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해 아동을 위한 영양원조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다. 한때는 “우리민족끼리”를 주창하면서 남쪽을 향해 손을 내 밀었다가 또 다른 정략적 목적과 방편으로 미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북한.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10여 년간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한 미국인이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대표자 수잔 솔티/서울 평화상 수상자)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 사업은 정의와 목표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에 옥수수, 쌀 등을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아래는 지난 12월 23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인이 “북한자유연합”과의 만남에서 한 이야기 전문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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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며,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인도적 지원 기관의 봉사자로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께서는 북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14년 동안 저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 가장 확실한 부분은 여러 탈북자들을 통한 지식이며, 아울러 탈북자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 주로 중국 국경 지대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며, 유용한 정보 출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들로부터 온 더욱 구체적이며, 실시간적인 정보를 저는 탈북자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에 다년간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제 지식의 주된 한계는 제가 북한 내에서 보낸 시간이 짧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질문: 식량지원에 대한 강한 압력이 다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 저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옥수수나 쌀 같은 식량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높은 영양가를 가진 식량이나 병 치료에 도움이 될 보충식품, 어린 아이, 노인, 임산부를 위한 지원품들은 보내줘도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그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약자 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자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탈북자는 저에게 말하기를 그가 북한정권에서 일할 때 하던 일이 모니터링 된 곳에서 식량을 다시 회수하여 그것을 군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한 곳에 상주하여 감찰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북한정권은 자기들을 믿고 맡기라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탈북자가 말하기를, 북한군에서는 군사 트럭을 위장해서 식량을 나르는 트럭처럼 꾸민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건 중 하나는 콩을 실은 컨테이너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평양에 있는 콩우유 공장에 보내기 위해 중국에서 콩 한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데, 배송 중에 그 짐이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북한 당국이 식량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 준 많은 탈북자를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 내의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식량을 빼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다는 점입니다. 북한 중앙정부는 2012년 “강성대국”을 맞이하기 위한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식량을 현금화하고 있으며, 또한 군인들을 먹여 살릴 예비식량도 필요하여 지원식량을 군대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약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이지요.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위해서는 명확한 수혜자 설정이 필요하며, 올바른 식량 전달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북한은 말로, 또 서류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행을 하는 듯 한 시늉도 합니다.
 
하지만 현 북한 정부는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패로 돌아간 식량 지원 교훈을 돌이켜 보며, 현 시점에서 식량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 정부는 3년 전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부재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 정부 당국자들과는 달리, 병원과 농장 공동체, 고아원, 학교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민들은 그들이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일은 열악하고, 부족한 조건과 시설 내에서 행해집니다. 북한민의 극심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목격할 때에 저 역시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대량 식량 지원은 현 시점에서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은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식량이 그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근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 11월 15일, 워싱턴SAIS, USKI의 한 회의에서, 월드비젼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멀시 코어와 월드비젼이 북한에서 식량원조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식량 분배는 국제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 식량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원조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국제적 기준에 맞는 분배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러한 국제 모니터링 기관이 식량이 빼돌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닙니다. 활동에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에 올바른 모니터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답변: 아닙니다. 군부에 결정권이 있고 군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에는 “선군정책”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들이 무서워서 서둘러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서는 앞으로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식량 지원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식량 지원은 구체적인 수혜대상(예를 들자면 영아들)에 대한 정의와 목표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옥수수, 밀, 쌀가루, 콩 등을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별개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공평한 비판이 분명합니다.
 
질문: 북한 식량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식량 문제의 궁극적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질문: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답변: 의도적이든 아니든, 현 북한정권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일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 쌀과 옥수수 등을 지금 대량 지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현 북한정권을 유지,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답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제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일했던 북측의 인물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우리에게 있어 언제나 수수께끼였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어려운 게임이었고, 또 심적으로 매우 지치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은 국경에서 만난 탈북자들을 통해 그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탈북자 중에는 그 누구도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식량지원을 재개하자는 현 논쟁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의 명언이 가장 적절한 듯합니다,
 
“정신 이상이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issue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We understand that you need to keep your identity hidden but we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do this interview.
 
1. How did you come to be involved in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s a volunteer, with a humanitarian organization.
 
2. Would you consider yourself someone who is very knowledgeable about what happens in North Korea regarding humanitarian assistance? Why (describe your background)
 
With 14 years of involvement, I consider myself to be moderately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in the hands-on work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primary limitation to my in-country experience is the time limits imposed on my own and my associate’s presence in the country.
 
Perhaps most pertinent to the question of my knowledge is the fact that I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face-to-face interaction with NK “defectors” and with those who care for them. I spend time with them, primarily, in the border areas of China.
 
These defectors include male and female and second hand, frequently collaborated, testimony of these people to be my most important, accurate and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Furthermore, it is these individuals, (most of whom have family remaining in the country), who express opinions and present perspectives and facts which are extremely informed and offere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the NK population. My knowledge and perspectives are further informed by my years of involvement in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3. Right now there is a very strong push to start food aid again, what are your views on this?
 
I am strongly opposed to providing commodity (principally corn and rice) food aid to NK at this time. Exceptions are high nutrition and therapeutic supplements and other such food items for children, the elderly, pregnant and nursing mothers. I strongly believe that, regardless of our best efforts to monitor, the vast majority of commodity food aid will be diverted to others than the agreed upon recipients i.e. the most in need. My opinion is based upon my own experience and that of others, as well as the knowledge gained from interviewing a wide variety of defectors.
 
For example, one such interviewee described his NK government job of “retrieving” food from locations, earlier “monitored”, and redistributing it to the military. He described this as a “common occurrence”. Monitors, without actually “occupying” a location, simply cannot prevent such activities nor, in an atmosphere of trust, should they find it necessary to do so.
 
Another military officer described the painting over, the camouflaging, of military trucks to disguise them at the seaport where they were loaded with bags of rice in the presence of monitors. I myself recall the incident of a “lost” container of soybeans which we had purchased in China for delivery to a soy milk plant in Pyongyang.
 
I could further describe numerous additional defector testimonies detailing the diversion of food aid. Of great significance at this time, are the curren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compel and make more urgent the government’s necessity to divert food aid. The central government’s need for cash (via monetized food and preserving the cash necessary to procure food), the military’s need for food and cash and the regime’s mandate to stockpile food (described to me by a defector) leading up to the promised day of North Korea becom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 2012”.
 
Finally, but no doubt most important, is that regime survival is the central stimulus to these motivations and driv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divert food away from those most in need yet least able to contribute to sustaining the regime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national objectives.
 
Rur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young mothers are included in this group.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pecially bulk food, is mutual trust and a clearly agreed upon beneficiary. In spite of words, agreements, promises and all appearances, this essential prerequisite is simply not achievable with this government.
 
Combine this fact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quite recently failed efforts to successfully provide large scale food assistance, and one can only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no commodity food assistance at this time. Add to this the fact that there appears to be more reasons now than there were three years ago to expect a very poor outcome. This issue of trust, and the absence thereof, simply overwhelms all other considerations.
 
I wish to point out, however, that regardless of our experiences with the government authorities with whom we as providers of aid must negotiate and interact, the administrators and caregivers, at hospitals, clinics, commune farms, orphanages, schools etc…demonstrate great compassion and a strong commitment to the welfare of those they serve. Their work is carried out, with great dedication, in generally inadequate conditions and facilities.
 
Finally, as a humanitarian worker who has many times, witnessed the devastating and unnecessary suffering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 reluctantly and with sorrow, recommend that commodity food aid be withheld at this time. Aid which in spite of the best efforts to assure otherwise, would, overwhelmingly, be diverted to the support of a regime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great suffering of the vast majority of its citizens.
 
4. At a conference in Washington held last month on November 15th at the US Korea Institute at SAIS, a representative from World Vision stated that when Mercy Corps and World Vision were in the country from 2008 to 2009 that they were able to monitor the distribution of food aid and that the monitoring implemented met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is and the current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they are calling for a resumption of aid to North Korea. Do you believe that monitoring has m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at these groups are able to prevent diversion of aid?
 
No. Due to severely restricted access, I do not believe that monitoring to date has met international standards nor is it possible to realize in the current environment.
 
5. Do you have any expectation that the situation will change with the succession of KIM Jong Un to power in North Korea?
 
NO, military is pulling the strings and has control. The "military first policy" will take precedent especially during this period of transition. We should not rush to engage particularly out of fear. We should not go ahead with a gesture of food aid now because there will be a shakeout in North Korea. I still believe in narrowly defined food aid for a very specific purpose such as helping infants. But we should not provide corn, wheat, flour rice, soybeans especially now. I am proud of the sta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nd we are not confusing security issues with starving people. That is an unfair criticism of U.S. policy.
 
6. What do you think i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food problem in North Korea?
 
The ultimate and only solution to the food problem is a change of the regime.
 
7. What recommendations do you have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Do nothing that will unintentionally support and sustain the current regime. Providing bulk commodity (most importantly rice and corn) food assistance will do that.
 
8. Would you like to add any additional comments?
 
Final observations.
 
Reflecting on my past experiences of providing commodity food aid to North Korea, we were never confident that our counterparts with whom we daily worked, were genuinely seeking to serve the nutritional needs of the same category of individuals as ourselves and as earlier agreed to in our Memos Of Understanding (MOU). I can best describe our efforts to monitor as a cat and mouse game. A game which was very hard to play, emotionally exhausting and highly unsatisfactory. Nor until I began spending extensive time with the defectors on the border was I able to confirm my deepest suspicions. Finally, at no time during my interviews has a defector ever advocated bulk food aid. Quite to the contrary.
 
Regarding the current debate about resuming food aid, perhaps the following quotation says it best: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ing a different result.” – Albert Ei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