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북한측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확성기 도발은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졌고 8월25일 ‘남북합의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8.25 남북합의서’는 64년 前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미국 의회 퇴임 고별사를 떠올리게 했다. 맥아더 장군은 1951년 4월19일 고별사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양보(굴복)는 보다 많은 요구로 이어져 끝내 폭력 충돌”과 “유혈낭자(流血狼藉)한 전쟁”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8월 지뢰와 확성기 포격 도발은 맥아더 장군의 경고대로 지난 날 우리 정부의 대북 양보와 굴복이 빚어낸 ‘폭력 충돌’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는데도 응징을 위해 대포 한 방 날리지 못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도 이 대통령은 “확전하지 말라”며 물러섰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북한은 또 연평도에 170발 포탄을 퍼부었다. 하지만 우리군은 80발 대응으로 그쳤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점 타격” “초토화” 하겠다며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우리 국민이 띄워 보낸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대공기관총을 발사, 위협했다.

 북한 무력도발에 겁먹은 우리 정부는 ‘주민 안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의 요구대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심지어 법원조차도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역 주민들도 북한의 원점타격 협박에 놀라 전단살포를 몸으로 막고 나섰다.

 북한은 군사도발과 협박에 남한 정부와 국민이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자 더욱 더 당돌해졌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5.24 제재조치 해제도 군사 도발과 협박을 통해 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했다. 북한의 8월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그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맥아더 장군의 경고대로 북한 도발에 굴복함으로써 ‘끝내 폭력 충돌’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뒤늦게나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맞서 8월10일 DMZ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 11년만에 대북 비난방송 재개로 맞대응했다. 북한은 확성기도 군사도발과 협박으로 간단히 철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한은 20일 고사포 14.5mm 1발과 평곡사포75.2mm 3발을 확성기 쪽으로 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은 지난날처럼 물렁물렁 하지 않았다. 북한의 4발 도발에 우리 군은 150mm 자주포 29발을 퍼부었다. 그에 맞서 북한 김정은 로동당 제1비서는 다음날 21일 북한 전방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전쟁도 불사할 태세로 위압했다.

 박 대통령도 같은 날 용인의 제3야전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 북한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하라”며 임전태세로 맞섰다. 하늘에는 한·미 공군 전투기들을 띄워 작전 시위 비행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타오르는 전의(戰意)를 감지한 북한은 22일 오후 갑자기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당일 오후 6시반부터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고분고분해 졌다. “겨레와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큰 일들을 큰 틀에서 해 나가자”고 했다.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내에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 하겠다”던 지난날의 호전적 작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8.25 남북합의서’에서 북한은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우리의 결연한 전의 앞에 북한이 굴복한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군사도발 협박으로는 얻을 게 없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탓이었다.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대왕(1712-86년)은 “무력 없는 협상은 악기 없는 악보와 같다.”며 협상엔 반드시 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이고 중국·러시아와 소원한 관계인데 반해, 남한은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과 밀착되어 있고 경제력도 북한 보다 몇 십배 강하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협박에 겁낼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은 남북협상에서 북한에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가야 한다. 맥아더 장군의 경고대로 공산정권에의 굴복은 “보다 더 많은 요구로 이어져 끝내 유혈 낭자한 전쟁”으로 내몰리고 만다는 데서 그렇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Konas)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 前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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