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미국기업이란 격월잡지 7/8월호에서 “지금 싹둑 잘라 버려라 – 북한의 악몽을 막으려면” 이란 카버 스토리를 계재했습니다. 다음은 미국기업연구소 웹사이트에 실린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의 논설입니다. 필자는 에버슈타트의 대북관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급히 한글로 번역하여 서울 인터넷 사이트들에 전재합니다. 남신우 드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욕심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년 6월 16일 (남신우 옮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어째서 전 세계가 그토록 경악하고 난감해 하는지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평양정권이 지난 2월, 세계 핵보유국 클럽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드리댄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괴이(怪異)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발작도 아니었다. 사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수십년간 치밀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발해온 각종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인, 전적(全的)으로 계산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본적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러한 북한의 기본전략에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짓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막을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 있다. 서방국가의 분석가들이, 핵무기와 WMD에 집착하는 북한정권의 동기(動機)를 말할 때, “공갈협박”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해왔다: 말하자면, 평양정권은 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공갈협박해서 재물을 강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WMD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설명할 수는 없다. 북한의 WMD의 목적을, 마치 늑대가 집 앞에 와서 으러렁대면 식량이나 기름을 퍼주는 것에 비유하면 안 된다. 북한의 WMD 프로그램은 북한이란 나라의 국가적 목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재의 논리, 그 자체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이나 그 전략을 밑바침하고 있는 논리를, 현대를 “세계화 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 왜 WMD에 광분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간과(看過)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평양정권에게 더 참기 힘들고 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룰 것이다. 북한은 왜 존재하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란 나라는, 한 마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세 가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겨난 정치집단이다. 첫째 목적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한반도를, 평양정권이 철저하게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자주적 사회주의적” 체재로 다시 통일하겠다는 거창한 이념적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다르게 표현하자면, 북한은 현재의 남한이란 나라를 무조건 흡수통일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버리고, 김정일과 그 추종자 집단이 한국민(한국말로는 민족 Minjok) 전체를 자기들 체재 식으로 완전히 장악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론이 너무나 터무니 없고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이 들리겠지만, 평양정권 쪽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 북한체재는 지난 반 세기간 오로지 이 목적으로 버티어 왔다. 평양정권은 오늘날까지, 남한의 햇볕정책이고 무슨 정책이고 상관없이, 지금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남한 단체는 단 하나뿐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소위 한민전]이란 단체로서, 이들은 북한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불법식민지 경찰국가로 계속 매도해온 그런 단체다. 둘째로는 역사적 불만을 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월 남한을 기습침공해서 한반도를 북한체재로 통일할 뻔 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일의 분푸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론은, 1950년 이후, 부패하고 불안정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남한정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이 보호하고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양은 수십년간 전국민을 전시체재의 고난의 행군, 선군(先軍)정치로 몰아넣어 1990년대 대기근까지 감수하면서, 그동안의 불만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핵무기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전쟁은 앞으로 닥쳐올 무슨 논리적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지도부들은 한반도에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은 2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중에서 1백만 이상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군사규모로서 러시아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지내왔지만, 한국전쟁은 사실 1953년 정전(停戰)으로 중단된 것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북한과 공식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평화협정을 맺은 적은 없었다. 북한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한반도 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지, 전비가 얼마나 들든지,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승리를 향하여 돌진하겠다는 것이다. 왜 핵무기가 중요한가? 북한에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도 힘든데도, 북한 지도부는 아직도 재래식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북한은 자나깨나 1950년 6월에 대한 보복만을 생각하고 있다 – 북한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전혀 가망이 없는 소련식 경제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군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용맹해도, 휴전선 남부에서 그들과 맞서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 연합군을 진압할 가망성은 전혀 없다. 가공(可恐) 할만한 미군의 화력(火力)으로 – 육해공, 그리고 미사일의 화력으로 북한을 때린다면 – 북한의 인민군은 물론 북한정권을 까뭉갠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떼어버리는 일은 평양정권으로서는 제일 초급한 과제일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재래식 방법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을 방해하고, 달래고, 응징하려면,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백성들이 굶어죽고 국제사회가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이상을 오로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온 것이다. 북한정권은 딴 모든 면에서는 “세계화”를 막아왔지만, WMD에서는 완전히 “세계화”를 이룩했다. 그들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들을 내세우며 – 이 무기들의 주목표는 물론 남한이다 – 청와대를 협박하고 서울 시민들을 인질로 삼으면서, 김정일 한 마디면 남한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로동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지도부는 북한의 비위를 거스리는 일을 망서리게 되었고, 한반도 위기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급기야,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로동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갖고 있든지, 아니면 곧 개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가 이 WMD를 “특수 무기”로 생각해서 조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그와 반대로,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이제 북한의 “공갈협박 외교”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더구나, 밤낮으로 “민족자주”만 들먹이고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는 이런 끔찍한 무기를 남한의 “민족”에게 퍼붓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것 같다. 북한정권은 체재 유지를 위해서 1990년대 자국민을 1백만 이상 굶겨 죽였다. 그런 그들은 남한을 암적(癌的) 괴물로 선전해왔으며, 남한을 이끌어온 지도층을 부패하고 존재가치도 없는 반역도배들이라고 매도해왔다. 우리는 북한이 왜 WMD를 개발해오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야 한다. 첫째, 북한이 WMD를 이용하여 국제사회를 계속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우연이거나 북한이 바라지 않는 역효과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정권이 바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북한이 WMD를 개발하고 그 무기들로 딴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자기들이 적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양보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WMD 위협으로서 –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로 – 이미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물자를 갈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북한정권이 원하는데로, 적으로 “몰아 세우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에게는 북한정권이 미친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들은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치밀하고 능란하게 미국을 조종해왔다. 미연방국회 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저주해온 미국으로부터 1995년-2004년 사이에 10억불 이상의 지원을 받아왔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외교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다. 이것이 그들의 셋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난 반 세기간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안보책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난 반 세기간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구한 것이 사실 아닌가? 핵무기(특히 장거리 핵미사일)는 이런 북한의 미국견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전 국방장관 윌리엄 J. 페리는 1999년 “페리 방식’이란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날카롭게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일어나도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워싱턴이 한반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저한다면, 한미 군사동맹은 이미 공허한 것이고 내부적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결국 북한의 WMD 프로그램이야말로 북한이 그토록 오래 바라던 대망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즉 한미동맹을 깨어버리고 미군을 한반도로부터 쫓아내는 일이다. 넷째, 북한의 핵문제에서 “윈-윈(양쪽이 다 이기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정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치이다. 평양정권은 지금 “윈-윈” 협상을 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적도 없다.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면 극히 자명하다: 평양은 그동안 모든 협상에서 “제로 섬(철저히 깔아뭉개는 결과)”의 해결책만 추구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확실한 것,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체면을 철저히 깔아뭉개는 그런 협상만을 추구해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서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협상이란 적을 도와주는 비실용적 협상이고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협상이란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국제회의를 통한 외교적 협상이나 북한과의 극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 자발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풀리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들이 대화하려는 어떤 상상 속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북한 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란 말이다. 북한에 대한 핵포기 보상이 얼마나 크든지, 북한의 체재 인정과 보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든지, 서방국들이 요구하는 “완전하게 검증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 드린다면, 북한은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자신들의 경제적 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말단 위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이런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거나 받아드릴 수는 없다.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은, 평양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받아드린다면 그것은 북한 체재의 권위와 정통성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다. 북한이란 나라가 1948년 세워진 다음, 북한정권은 국민들에게 끔찍하고 쉴틈없는 희생을 강요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핑계는 언젠가는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평양정권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평양정권의 뜻대로 통일해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 북한이 이런 비전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의 독재체재가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진다. 이 모든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 지도부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WMD 능력을 보강할 것이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 체재의 존속을 위하여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하여 김정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힘들고, 비싸고, 위험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당할 피해나 위험은 상상하기조차 무서울 정도로 더 높을 것이다. [주]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이 논설은 지난 2월 17일 하원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설의 일부는 에버슈타트 박사가 최근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란 논제로 국가정책연구소에 기고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6월 26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