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정부차원의 첫 北 인권보고서
 
북한 평안남도의 증산교화소 한 곳에서만 6개월 동안(2005년 1~6월까지) 3721명이 죽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서 낚싯대에 돼지비계를 매달아 나체의 여성 정치범을 희롱하는 '인간낚시'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탈북자 800여명의 신고를 받고 그중 60여명을 면접해 내놓은 사례집은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증산·전거리 등 교화소(교도소) 2곳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상이 담겨 있다.
 
과거 서독은 1961년 잘쯔기터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하여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4만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사례집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부 차원의 최초 보고서로, 통일 후 북한의 반(反)인도범죄자를 형사소추 하기 위해 발간됐다.
 
6개월 동안 3721명이 죽은 증산교화소
 
인권위는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시체 운반을 담당했던 여성 탈북자 이모씨의 진술을 담았다. 이씨는 증산교화소에서만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3721명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05년 6월 교화소에서 달구지에 실려 가는 시체에서 3721번이라고 적힌 꼬리표를 목격했다. 시체 꼬리표 번호는 매년 1월1일부터 새로 매겨진다. 죽은 후의 모습이 더욱 참혹했다.
 
이씨에 따르면, 수감자가 굶주림과 구타 등으로 죽으면 '꽃동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폭 30여㎝로 매장된다. '꽃동산'이라는 이름은 시체가 땅바닥에 드러나 마치 꽃처럼 보인다고 해 수감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인간낚시가 자행된 회령 수용소
 
1992년 10월 당시 함경북도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서 작업반 보위원 한모 소좌(소령)가 막대기로 만든 낚싯대에 비곗덩어리를 매달았다. 그는 한 여성 정치범 함모씨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매단 비계를 먹도록 했다.
 
한씨는 낚싯대를 내렸다 올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함씨는 비계를 먹기 위해 개구리처럼 뛰었다. 함경북도 경성 정치범수용소에선 수감자를 생매장하기 위한 땅굴이 있었다.
 
당시 경비대원이었다 탈북한 안명철씨는 북한이 유사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m의 땅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체신성 부상도 한때 요덕수용소에
 
사례집 부록에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실었다. 북한 체신성(정보통신부에 해당) 현직 부상 심철호씨는 2001년 9월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에 수감됐다. 심씨가 '국가보위부 12국 도청미행국이 간첩도 못 잡으면서 왜 자꾸 도청만 하느냐'고 말한 것이 수감 이유였다.
 
당 권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1997년 북한 국가보위부가 예멘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한 간부가 뒷돈을 챙겼는데, 이를 조사하던 북한 검찰소 간부들이 보위부로부터 보복을 당해 2000년 대거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사실도 수록됐다.
 
관련 수감자는 염정제 당시 평양 모란봉 구역 검찰소장 등 검찰 간부 3명이다. 독일 유학생 사건에 연루돼 김승곤 전 인민무력부 정찰국 처장, 김건기 전 인민무력부 정찰국 과장 등이 2000년 수감된 사실도 확인됐다.
 
1989년 독일에 유학하던 학생들끼리 술자리에서 졸업 후 북한에 돌아가면 한자리씩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이 1999년 보위부에 신고되면서 반정부 음모로 와전된 것이다.
 
1999년 한덕수 전 조총련 의장에게 반기를 든 윤덕우 전 조총련교토지부 위원장, 강태휴 전 조총련교토지부 상공회 회장, 한학수 전 조총련중앙위원회 교육 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숙·김성봉·장병렬·이명수 등 조총련 간부들이 수감된 것도 확인됐다.
 
뇌물, 비자금, 횡령과 연루된 군장성 등 고위층이 요덕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종수 전 인민무력부 작전부 소장, 장춘권 전 조선인민 경비대 7총국 여단장, 인민 영웅 칭호를 받은 송근일 전 조선인민 경비대 7총국 여단장 등이다.
 
장춘권 전 조선인민군 경비대 7총국 여단장은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해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1999년 11월,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송근일 7총국 여단장은 수감됐다.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반인도범죄"라며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은 북한 정권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에는 가해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권위 비공개 내부 자료에서는 가해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