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깡패나 다름없는 의원들이 흉포한 짓거리를 하지 않게 된 건 물론 나쁘다 할 바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 야가 사전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법안은 영 본회의에 상정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런 식물국회는 이것대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적 공론 도출(導出)의 오랜 관행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이 죽어버린 탓이다.
모든 걸 야, 야가 합의해서 진행시킬 수만 있다면야 그걸 누가 나쁘다 할 것인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서처럼 '충성스러운 반대당' 노선보다는 '체제변혁' 노선이 판치는 현실에선 여, 야 합의가 되려야 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의 우리사회 갈등은 방법론적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리적 이념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파쇼 독재' '유신부활' '자본 독재' '노예의 삶' '처형(處刑)' 운운 하며, 마치 불구대천(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인 양 취급하는 현실에선 여, 야 합의란 애초부터 될성부르지 않은 소리였다.
이럴 경우엔 그렇다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다수결 원칙밖엔 방법이 없다. 여, 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해서 북한인권법안을 10년 넘게 사장시켜 온 게 과연 '국회선진화'인가? 노동시장 유연화, 청년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발전,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이 야당의 "죽어도 안 돼" 때문에 폐기되는 게 과연 '국회선진화'인가?
체제변혁 세력은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선 말이 안 된다고 할 일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머릿수로 보면 북한인권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쪽이 훨씬 많다. 국민의 다수가 이들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지지한 쪽의 의사가 관철되는 게 백번 지당하고도 정당할 노릇이다. 이게 다수결 원칙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차기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 모두는 국회선진화법 폐기와 다수결 원칙 부활을 공약으로 일제히 내걸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만약 이길 경우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국민다수의 뜻임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에 기초해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 하면 된다. 이러지 않고서는 국회기능 마비를 극복할 방도가 없다.
다수결 원칙 부활에 따를 수도 있는 '폭력 국회의원'들의 행패는 그것대로 엄히 대처할 방도를 강구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가? 깡패 무서워 국회를 못 연대서야 그게 나라인가? 정의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으론 '불임(不姙) 국회'를 면할 수 없다. 이건 국회(國會)가 아니라 망국회亡國會)다.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등록일 : 2015-12-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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