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알박기로 이용 이익이나 챙기려는 문제인대표와 새정치연합은 수명 끝나

경제법안을 정략에 이용하고, 계파싸움, 테러집단 폭력선동에 국민들 넌더리가나

법률안 인질로 잡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문제인과 새정치연합 국민의 준엄한 심판

청년일자리 문제로 아우성인데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발목 잡는 새민련은 망국정당

국회를 알박기로 이용 이익 챙기려는 문제인과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은 선진화법을 이용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왜곡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부여당이 추진화고 있는 중요안건에 ‘알박기’식으로 버티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잡배나 다름없다.새정치연합은 11워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 대 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놓고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진만큼 예산안,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꿔먹기’ 대상에서 빠진 다른 중요한 안건들은 방치된다는 사실이다.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정기국회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테러방지법은 15년간 , 북한인권법도 12년간 미러오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정치 모래배들이 모여 있으니 당이 4분5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노총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없었더라면 국민소득은 5만 불을 넘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 계파싸움 폭력선동에 넌더리가나 새정치연합 친노와 비노 진영은 지난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7개월 넘게 끝도 없는 싸움판을 벌여 왔다. 비노 진영은 '문 대표로는 총선에 못 이긴다'며 끊임없이 사퇴를 요구했다.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은 '총선 공천 지분을 따내기 위한 지도부 흔들기'라고 반격했다.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여투쟁에 나설 때만 잠시 휴전했다가 어김없이 계파 싸움으로 돌아갔다. 명분도 결론도 없는 무한 반복 게임이었다.야당은 FTA와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안 등 국가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제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 체질을 바꾸고 정책 노선과 비전을 제대로 세우기보다는 집안싸움에 매달려 왔다. 집안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정당은 수권정당이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11.14 폭동테레에 대서는 일체 말이 없고 "경찰 진압 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정부의 살인적 행위를 똑똑히 목도했고 경찰의 무차별적 진압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책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농민 한 명이 물대포에 중태에 빠진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차50대 파손한 폭도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민은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상식이자 철칙이다. 11.14 테러는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세력이 쇠파이프나 사다리 등으로 경찰 차량을 부수고, 경찰을 붙잡아 때리고, 벽돌과 빈병 등을 던졌다. 새총에 돌을 넣어 경찰을 향해 쏘고 길바닥의 벽돌을 깨서 던지는 살인미수행위를 저질렀다. 목도들은 동료에게 "시너를 가져오라"고 했고 경찰관들이 벽돌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지자 "잘했다"는 환호성을 질렀다. 폭발성이 강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져 넣고, 불붙은 신문지를 주유구에 집어넣어 방화를 시도했다. 이적 단체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통진당 세력까지 포함돼 이 난동을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술판을 벌이며 온갖 추태를 보였다. 이들의 목적은 박근혜정부 퇴출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집단이다.

문제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이들을 탓하지 않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으며 폭도들을 선동했다.

새정치연합 상당수 의원들이 운동권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외치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들은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며 극단적 행동으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짓밟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로 새정치연합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폭력난동자를 전원구속수사하고, 법원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폭력난동의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법을 인질로 잡고 국회마비시키는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은 질질 끌어오던 한중 FTA 비준 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대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2015년6월 양국 정상이 서명 한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무역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발목잡고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수출 대상 1위(25%)인 한중 FTA를 이렇게 악용하려는 철면피들이다.

누리 예산은 전반적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해야지 FTA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 이를 끼워 넣기로 동과시키려 했다.

처리가 미뤄지면 하루 40억원씩 수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도 야당이 '후속 대책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중 FTA 처리를 미루는 것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의 큰 이익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수출과 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야당엔 이처럼 심각한 경제 상황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인가. FTA와 경제 활성화, 노동 개혁안 같은 경제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협력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만일 야당이 이번에도 조그만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경제를 내팽개친 정당으로 낙인 찍혀 국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산안 정국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예산안 정국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대립과 반목 속에 빠져드는 모습은 더 실망스럽다. 당내 투쟁이 격화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지금 10대 대기업이 모두 방어경영에 나설 만큼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어떤 법안이든 일단 인질로 잡아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알박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작태가 계속되니 국회무용론 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집단에게는 투표를 하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명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새정치연합 의원71명 여야 함의 예산안도 반대

여야 합의한 새해 예산안 표결에서 새정치연합 참석자 127명의 가운데 71명이 반대·기권을 했다. 반대표를 던 진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운동권 출신 의원들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이 비주류가 주축이 되어 협상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도 비주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친노·강경파 쪽 사람들이 두 번이나 틀어 결국 원내대표가 사퇴해야만 했다. 당시 이 일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문 대표는 당내 분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퇴하라는 비주류 측 요구를 일축했다. 문 대표가 정말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지금의 친노·운동권 일색 강성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인대표 계속되는 망언

새정치연합과 문제인 대표는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권력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다.”라며 폭력 테러집단을 두둔하고 있다 문 대표는 11월14일 광화문 도심의 불법·폭력시위에는 침묵한 채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통령민정수석으로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질서 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던 문 대표의 법치주의는 그때그때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들이 복면 뒤에 숨어 야만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유하며 복면시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 대표는 “국민을 테러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월 대법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문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비난하며 한명숙이 수수한 불법자금 8억 모금운동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회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당권을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대권 주자 3인방’과 함께 나누겠다는 ‘문-안-박 구상’을 내놓았다. 당대표가 스스로 당헌·당규를 무시하는 막장드라마를 연출 한 것이다.

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놓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책장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의원, 지역구 소재 대기업 사장에게 전화해 딸의 변호사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후덕 의원, 졸업시험에 낙제한 아들 구제를 위해 로스쿨에 압력을 넣었다는 구설에 오른 신기남 의원이 모두 문 대표 측근들이다.

법치주의를 그때그때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변호사 출신 문 대표의 고무줄 잣대가 바로 이런 의원들을 만들어 냈다

존자가치마저 상실한 문제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2015.12.7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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